‘찔끔’ 늘어난 남성 참여···집안일, 여성 몫이 여전히 2.7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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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을 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전체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2019년)보다 약 20% 증가한 규모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에 잡히지 않는 집안일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지표다. 정부는 집안일에 참여한 시간과 인구 수, 집안일을 하는 직업인의 임금 등을 고려해 가치(평가액)를 환산한다.
집안일 참여도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여성이 높았다. 성별 비중은 여성 73.1%, 남성 26.9%를 기록했다. 5년 전(여성 76.2%, 남성 23.8%)과 비교하면 남성의 비중이 3.1%포인트 ‘찔끔’ 상승했다.
1인당 연간 가치로 보면 남성은 605만원으로 이전 조사 대비 35.7% 급증했으며, 여성은 14.9% 증가한 1646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가사노동 평가액이 남성보다 2.7배 높은 셈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비혼 남성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기혼 남성의 가사 분담 확대가 남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지난 5년간 66.2% 폭증하며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인 가구는 40.9%, 3인 가구는 22.2%, 4인 가구는 1.6% 올랐다.
기혼(이혼・사별 포함)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11조8000억원으로 비혼(70조6000억원)보다 많았다. 다만 비혼은 56% 늘어나 기혼(16.3%)보다 증감률이 높았다.
집안일 종류별로는 ‘음식 준비’가 전체의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성년자 돌봄(16.9%), 청소 및 정리(15.4%), 상품 및 서비스 구매(9.8%), 세탁 등 의류 관리(6.7%) 순이었다.
다만 전체적인 가사노동 시간은 단축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 비중은 23.8%에서 22.8%로 소폭 하락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 이용과 같은 가사노동의 시장화, 가전제품 성능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돌봄 대상인 미성년 인구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내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총 3기가와트·GW)를 가동할 경우, 초미세먼지 노출로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조기 사망 피해의 70% 이상은 서울과 충청, 경북 등 용인시 밖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8일 공개한 ‘용인 LNG발전소 PM2.5(초미세먼지) 건강피해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보고서를 보면, 용인 LNG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한 초미세먼지 노출은 연간 최소 14명에서 최대 39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한다.
LNG 발전소 30년 운영 시 누적 조기사망은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건강피해의 60~70%는 질소산화물(NOx) 등 전구물질이 생성하는 2차 초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했다.
해당 결과는 발전소의 정상 가동 상태만을 가정해 추산한 ‘최소 피해’ 예측치다. 오염물질 저감장치 효율이 떨어진 비정상 운전 상황을 포함하면, 실제 배출량과 건강피해는 해당 추정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발전소 반경 4~10km 이내의 1차 오염물질 영향만을 측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정책 평가로 검증된 광역 대기확산모델(InMAP)을 적용했다. 그린피스는 해당 모델로 2차 초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분석해 연구의 정밀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발전소에서 배출한 질소산화물은 기류를 타고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건강 피해도 분산된다. 조기사망의 약 55%는 경기도에 집중됐고, 충청·경북·서울 등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기사망의 70% 이상은 용인시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차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발전소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만을 영향권으로 설정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실제 건강 피해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했다.
발전소 가동은 만성 질환 발생도 유발한다. 중간 가동률(CF55) 기준으로 매년 만성폐쇄성폐질환 20건, 제2형 당뇨병 19건, 뇌혈관 질환 8건, 허혈성 심장질환 5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피해를 국내 사망위험 감소가치(VSL)로 환산하면, 연간 330억 원에서 최대 87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제 기준인 OECD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비용은 연간 최대 2672억원에 달한다.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안전한 임계치는 없다는 것이 현재 WHO의 입장”이라며 “법정 허용 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을 넘어 심혈관계 및 대사계 등 신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건강 부담을 초래한다”고 했다.
한편 용인 LNG발전소 6기는 건강 및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인 2025년 4월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그린피스는 이 같은 ‘선 허가 후 평가’ 구조가 국민의 환경권과 보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20년 만에 선거가 치러졌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은 낮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가자지구 중부 도시 데이르알발라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주관하는 지방선거가 진행됐다. 팔레스타인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처음이며, 가자지구에서 선거가 치러진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하마스는 2006년 가자지구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PA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이듬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선출직인 시의원은 정부가 임명해왔다. 가자지구 절반 가까운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하마스는 이번에는 성명을 내고 선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르알발라는 건축물의 80%가 파괴된 가자지구에서 인프라가 비교적 남아 있는 도시로, 이번 선거에 가자지구 내 유일하게 참여했다. 서안지구 라말라에 본부를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는 약 100만명이며, 이 가운데 7만명이 데이르알발라 주민이다.
전체 투표율은 55%였으나 가자지구 투표율은 22%에 불과했다. 출마자들은 모두 PA를 이끄는 파타 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이었다. 하마스는 이번에도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파타 외 다른 정파 후보들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에 반발해 선거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반쪽 선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AFP통신은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투표 시기와 조건 등을 둘러싸고 반발과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선거를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자지구 주민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라라 알 나지(43)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존중받는 분위기였다. 투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안내도 잘해 줬다”고 르몽드에 말했다. 생애 첫 선거를 지켜본 수마야 아부 오베이드(19)는 “새로운 기분을 주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선거는 물자와 전기 부족 속에서 치러졌다. 르몽드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학교가 피란민 대피소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 투표소가 세워졌다. 이스라엘이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지문날인에 사용되는 특수 잉크의 가자지구 반입을 막아 어린이 예방접종에 쓰이는 의료용 잉크가 사용됐다.
팔레스타인 선거위원회 지역 책임자인 자밀 알 칼리디는 “가자지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투표율이 낮더라도) 여전히 성과”라고 말했다. 유엔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50명이 가자지구에서 선거를 참관했다.
이번 선거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알하예크 파타당 가자지구 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회복력의 메시지이자 20년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종식하는 민주적 축하 행사”라고 르몽드에 말했다. 변호사 무티 아부 말리크(45)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구성되면 국제사회의 원조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도시에서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선거가 열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
데이르알발라 후보들은 도로와 위생시설 복구를 약속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극심했을 당시 7만명이던 데이르알발라 인구는 100만명까지 불어났으며, 현재도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을 막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다. 시의회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건축물 인허가까지 각종 공공서비스를 감독한다.
모하메드 알 하사이나(24)는 이번 선거가 비록 상징적 의미에 그쳤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AFP통신에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고 의지가 강한 민족이며, 우리만의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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