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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독사관견 讀史管見]율곡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진숭

1시간 29분전 0 0

본문

개, 돼지 같은 황제
“한고조는 본래 게으르고 무례하며, 그가 부리던 자들은 부귀공명에만 마음이 있던 자들입니다. 한 문제는 그저 편안하고 조용한 것에만 안주하면서 근근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데만 그친 인물이었습니다. 광무제는 그릇이 한고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국정을 삼정승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당 태종은 아버지를 위협하고 군사를 일으켜 형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으며, 동생의 처를 빼앗았으니, 개, 돼지와 같습니다.”
율곡 이이가 쓴 <동호문답(東湖問答)> 중 한 부분이다. 율곡은 34세(1569·선조 2) 때 홍문관 관원으로 독서당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에 들어갔다. 홍문관은 임금의 자문, 강의를 담당하는 관청이고, 거기서 관원들에게 공부하라고 휴가를 주었다. 그러니 독서당은 홍문관 소속 연구소인 셈인데, 율곡 때에는 한강 동호대교 초입인 옥수동에 있었다. 독서당 자리에 옥수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동호문답>은 연구 기간 중 제출한 월별 과제였다. 주인과 손님이 문답하는 구성인데, 율곡은 이 보고서에서 정치의 원칙, 목표, 방법부터 당시의 현안까지 망라해, 갓 즉위한 임금 선조에게 바쳤다. 선조는 율곡보다 열여섯 살 어렸으니, 아들뻘이었다.
율곡은 조선 정치가 지향할 목표로 첫째, 백성이 편안한 세상, 둘째, 이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서로 존중하며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에 두었다. 대부분의 진리가 그렇듯 사람들의 이상은 보편적일수록 간명하다. 물론 그 단순한 이상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작 ‘어렵다는 생각’이야말로 이상의 실현을 더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맘을 굳게 먹는 입지(立志)가 첫걸음이다.
낯선 사대(事大)
어떤 모임에서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끌어주시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대(事大)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 같아… 중국 황제를 저렇게 대놓고 비판하는 걸 보면… 요즘도 저렇게 못하지 않나?”
조선의 사대주의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터에, 율곡이 중국 황제를 옆집 사람 흉보듯 말하니까 어색했던 것이다. 사대란 말이 새삼 낯선 모습으로 다시 소환되는 순간이었다.
이상이 있어야 정치가다
율곡이 거론한 중국 황제들은 모두 역사상 셀럽 황제들이었다. 한고조는 항우와 패권을 다투다 한나라를 건립한 유방이다. 율곡이 한고조를 비판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현인 역이기를 만날 때 의자에 걸터앉아 발을 씻기며 맞았기 때문이다.
이때 역이기는 간단히 목례만 하고 “그런 태도로 현자를 대하면 천하를 도모할 수 없다”고 직언을 했다. 그제서야 유방은 자세를 바꾸고 옷도 차려입은 뒤 다시 정중히 맞았다고 한다. 사실 한고조의 경우는 율곡의 비판이 억울할 수 있다. 역이기에게 사과까지 하고 잘못을 바로잡았는데 율곡에게 지적받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당 태종은 윤리적인 흠결이 있기에 율곡의 말에 토를 달기 어렵다. 무엇보다 당 태종의 평가에는, 지난달 칼럼의 주제이기도 했던 수양대군(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간접 비평의 메시지가 느껴진다.
당 태종은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안시성 싸움에서 양만춘 장군에게 패하고 돌아갔다고 국사 시간에 배웠기에 좀 급이 낮은 군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의 재위 시대는 중국사에서 ‘정관지치(貞觀之治)’라고 부를 정도로 치세를 이룬 인물로 평가되곤 한다. 나중에 <정관정요(貞觀政要)>라는 책도 발간되어 후대 군주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정관은 당 태종의 연호이고, 정요란 정치의 핵심이라는 말이니까, 당나라 스타일의 국조보감(國朝寶鑑)인 셈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세조가 폐지한 집현전을 성종 때 다시 설치하면서 이름붙인 홍문관이라는 명칭은 당 태종이 진왕(秦王)으로 있을 때 싱크탱크 이름이기도 했다.
교과서의 맹목성
내가 보기에 율곡의 중국 황제에 대한 비평은 당시 자료를 조금이라도 차분히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리 낯선 장면이 아니다. 조선과 중국 사람이 직접 만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연행록(燕行錄·북경 다녀온 기록)이나 외교사절로 다녀온 사람들이 전하는 보고만 보더라도 그렇다.
명청(明淸) 교체기, 만주족의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 사신으로 다녀왔던 청음 김상헌은 “명나라 조정은 내관(內官·환관)이 정권을 독단하며 능력 있는 인물이 배척받고 언관(言官)이 파면되어 조정을 떠난다”고 보고했다. 이어 병자호란 뒤에 “숭정 황제(명나라 마지막 황제 신종(神宗))가 국정에 나태하여 나라를 망친 일을 거울로 삼으라”고 인조에게 주문했다. 율곡이나 청음뿐 아니라, 그 많은 연행록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맹목적 사대주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맹목적인 시각을 다른 데서 발견했다. 2020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토하던 중 ‘친명 의식에 빠진 양반들을 비판하다’라는 타이틀 아래 제시된 사료를 보았다. “7월28일. 아하! 명나라 왕의 은택은 이미 다 말라버렸다. 중국에 사는 선비들이 자발적으로 오랑캐의 제도를 좇아서 변발을 한 지도 백 년이나 되었건만, 그래도 오매불망 가슴을 치며 명나라 왕실을 생각하는 까닭은 무슨 이유인가? 중국을 차마 잊지 않으려는 까닭이다.”
내 안의 냉소와 폭력
이 사료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7월28일, ‘관내정사(關內程史)’에 나오는, 그 유명한 ‘호질(虎叱)’의 일부분으로, 연암이 변발하지 않은 중국인을 만난 뒤 자신의 소감을 적은 글이다. 이 글은 교과서 집필자들이 붙인 제목과는 달리, 연암이 청나라 정부가 변발을 강요하는 것을 수준 낮은 방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다. 여기서 연암의 ‘친명 의식에 대한 비판’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교과서의 타이틀과 사료가 일치하지 않았던, 아니 정반대로 왜곡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집필자 마음에 자리 잡은 조선 사람들의 사대주의에 대한 냉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집필자들은 연암의 글에서 무리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대주의’를 벗어난 흔적을 찾고 싶었을 것이다. 이 냉소와 조바심의 배후에는 빨리 근대화되었으면, 하는 서구식 근대주의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새로운 시대의 예감
최근 뉴스 하나가 세계 많은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10일 SNS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추락시킨 사진을 공유하며 올린 글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 아마 한국 정치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지른 전쟁에서 일어난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한 첫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후 추가 트윗이 나왔는데, 그중 다음 말을 나는 시민들과 기억하고 싶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런 인지상정이야말로 냉소와 폭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 국익에 앞서 인권을 가치로 제시한 점도 뿌듯하다. 이익과 실용도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당당하기 때문이다.
역사학도로서 감히 예언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트윗은 이 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살기 시작했다는 징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서서히 이 땅의 역사는 회복된 인지상정과 상식 위에서 꼬이지 않은 심성으로, 또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율곡과 연암의 글을 읽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 샤자레 타예베 여자초등학교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보며 그동안 인간에 대한 절망으로 흔들렸는데, 그 불안과 낙담 속에서 길어 올린 결코 작지 않을 듯한 희망이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지역 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구시 표준주택(9669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582호 줄어든 14만1647호로 파악됐다. 주택 가격은 대구시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민·군 통합공항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주거 인프라 개선 등을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3.9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성구(2.76%), 중구(1.99%)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30억6200만원(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최저가는 274만원(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일인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구·군에서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18일 문화연대 등 65개 문화예술단체와 794명의 문화예술인이 서명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정책을 규탄하는 목적으로 21일에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지난해 임명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부터 최근 황교익 문화관광연구원장까지 6명의 문화예술 분야 기관장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다.
서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그동안의 인사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했다고 보며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인사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혁신처 조사,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인사 기준과 원칙을 전면 재정립할 것도 주장했다. 거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이 거의 없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고 보은성 인사가 의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생각으로 공공기관의 수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지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급된 이들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을 이끌어 갈 만한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역시 정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자문이나 협력을 하면서 엿보게 된 사실들이 적지 않다. 직접 접해 본 정부 출연 연구와 교육 기관의 잘못된 인사가 초래한 파행은 이런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A기관에는 폴리페서 출신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대학교수였지만 연구 업적이나 보직 경험이 별로 없는 인물이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기관장에 취임한 그는 원내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외부 정치인들과 어울리는 행보를 계속했다. 정치인들과 맺은 커넥션의 효과를 톡톡히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연구원은 평생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당을 바꾸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B기관에는 극우 유튜버 출신 원장이 임명됐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차례 일로 방문했을 때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무능한 직원들이 승진하면서 업무 체계가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자세를 가다듬으려 애쓰는 실무자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한 지자체 산하 C연구기관에서는 보고서도 한번 써본 적 없는 인사가 기관장 자리를 얻었다. 선거과정에서의 공로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 평소 연구원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던 기관장은 연구원들의 업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따져 물었고, 연구원들은 이를 감시로 받아들이며 반발했다. 연구원의 성과는 보고서의 질과 양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기관장의 행태다.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원이 되려면, 학부와 석사,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 수년간의 연구 업적도 있어야 한다. 기관에 취직해서도 공공의 이슈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협의를 계속한다. 관련 분야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도 자주 만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마다 여러 편의 보고서를 쓰고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십수년이 훨씬 넘는 오랜 수련과 그만큼 긴 연구 생활 속에서 연구원들이 버틸 수 있는 요인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공공성의 책임과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다. 그들이 이런 공공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연구기관의 책임자는 바로 이런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연대의 성명서에 지적된 기관의 종사자, 예술가와 연구자, 전문가들이 느꼈을 모멸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굳이 일만 시간의 법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도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이들의 실력과 업적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도 그가 지닌 행정가의 경험 덕분이 아닌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선발하는 데는 관련 분야의 경력과 조직 관리 경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공 정책에 대한 이해를 따져야 할 것이다. 성별과 지역 등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보은 인사나 사적인 연줄망 같은 요소들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곧 무능하고 부패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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