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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박래군의 인권과 삶]시설도 대책도 뺑뺑이…‘도가니 사건’은 왜 반복되나

이진숭

1시간 2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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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받았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도 폐쇄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으며, 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공지영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폭력 범죄자였던 인화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대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관할 사회복지법인인 색동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해왔다. 입소자는 33명, 종사자는 26명이었다. 이 시설에서 최소한 10년 동안 대표이사가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강화군에 보고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월19일 중앙일보가 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모씨가)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졌다” 등의 피해 진술은 그중에 가장 약한 진술이었다. 시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렀다. 피해 여성 상당수는 발달장애 여성이었다. 의사표현을 언어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화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는 늘 상상 이상이다.
뺑뺑이 돌아서 결국 제자리
색동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 논의는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경찰 수사 결과를 핑계로 행정조치는 더디게 진행된다. 올해 2월에 들어서야 대표이사는 전국장애인시설협회와 인천시설협회의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19명이 전국의 쉼터로 전원 조치되고,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23일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실질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전수조사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시 시설의 소규모화도 나온다.
색동원 입소자의 약 70%는 이미 다른 시설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했던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이 이 시설에 와서 다시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체 장애인 입소자의 90% 정도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소하는데, ‘시설 뺑뺑이’가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인가? 대책도 뺑뺑이다.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 제자리인 답답한 상황이다.
인간을 시설에 거주하게 해 돌보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임적·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를 ‘시설 학대’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한다. “극단적인 권력 불평등, 집단성, 은폐, 환경 영향의 뚜렷한 패턴”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 시설 학대는 개별 사건의 처벌과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도가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기결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 시설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시설장은 쉽게 ‘아빠’가 될 수 있으며, 절대권력자인 아빠를 거부할 수 없다. 직원들도 범죄 가담자이거나, 은폐하면서 공범자가 된다.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유일한 대안
이런 시설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 저항할 의사를 잃게 된다. 이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기 트라우마’도 겪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전하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지난해 10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2041년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지만, 너무 늦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코스피 지수가 27일 6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반도체 회사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잦아드는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70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는 전망과 함께 8000선을 제시하는 곳도 나왔다. 그러나 실적 기대감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어 단기간에 7000선 돌파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2.15%) 오른 661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6657.22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8880억원, 기관이 1조102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9740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을 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5.73% 오른 129만2000원에 마감했고 장중 131만70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2.28% 오른 22만4500원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였다. 지난 24일 2000년 8월4일 이후 약 25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코스닥은 22.34포인트(1.86%) 오른 1226.18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만에 시장 규모 2.7배 ↑…‘결국 종전’ 기대가 불안 눌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6101조994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6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4월 국내 증시 시총이 2200조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여 만에 시장 규모가 2.7배가량으로 커진 셈이다.
이날 주가 상승은 대내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대외적 요인으론 중동 긴장감 완화 영향이 꼽힌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불발됐다가 재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 양국이 합의해 종전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실적 호조 기대감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번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21.18포인트(1.38%) 오른 6만537.36에 마감했다. 닛케이지수 종가가 6만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가권지수도 684.23포인트(1.76%) 상승한 3만9616.63으로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면 코스피 7000선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신증권과 KB증권은 7500선을 목표치로 제시했고, 일본 노무라증권은 8000선을, JP모건은 8500선까지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6배로, 역사적 평균(10.8배)보다 낮아 수치로만 보면 7000이 아닌 10000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 상승, 미국의 가솔린 가격 하락 및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수치는 수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7000’은 시기상조란 의견도 있다. 이미 주요 기업 실적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 폭이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방산, 건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주력 업종 대부분이 4월 급등 랠리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을 이미 소진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타자들 잇단 부상, 공격력 실종부담 큰 투수들 무리수 역효과김성윤 28일 두산전 복귀 유력팀에 활력 주고 연패 탈출 기대
시즌 초반 선두로 치고 나가며 우승의 꿈을 키우던 프로야구 삼성이 7연패에 빠졌다.
삼성은 지난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패했다. 지난 19일 대구 LG전부터 7연패다. 지난 24일부터 열린 키움과의 3연전을 모두 내주며 키움이 262일 만에 스윕을 달성하는 데 희생양이 됐다. 7연패를 하는 동안 삼성은 팀 평균자책 4.57로 8위, 타율 0.242로 7위를 기록하는 등 투타에서 하위권으로 처졌다.
타격이 강점인 삼성의 팀 컬러가 사라진 게 연패의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7경기 동안 삼성의 득점권 타율은 0.127로 이 부문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이 기간 잔루는 무려 70개에 달했다.
삼성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로 베테랑 타자 최형우를 영입하며 10개 구단 중 가장 강한 타선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상이라는 변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김성윤이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했고 지난 11일에는 김영웅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3일 뒤에는 주장인 구자욱이 갈비뼈 실금 진단을 받고 전력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23일에는 내야수 이재현이 허리 염증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주전 야수들이 잇달아 빠지니 지난해 홈런왕 르윈 디아즈가 집중 견제를 받게 되고 최형우도 홀로 타선을 이끌어가기가 버겁다. 이렇다보니 나가는 타자는 많은데, 좀처럼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타선이 터지지 않다보니 부담이 마운드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26일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한 신인 장찬희는 3회 키움 송지후의 타구를 직접 몸을 날려 잡으려 했다. 선발 투수가 야수들보다 먼저 달려가 타구를 처리하려는 모습에서 실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부담감이 드러난다. 이날 장찬희는 3이닝 1실점했고 타선이 터지지 않아 패전의 멍에를 썼다. 점수를 주면 패배로 이어지니 젊은 투수들이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다.
4월 초까지만 해도 7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꿰찼던 삼성은 어느새 4위까지 내려왔다. 5위 KIA에 0.5경기, 6위 NC에 1경기 차이로 추격을 허용했다.
그나마 삼성이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은 김성윤이 복귀한다는 점이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26일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 중에서는 김성윤이 가장 빨리 돌아올 것”이라며 “27일 퓨처스 경기에 출전해 세 타석 정도 소화한 뒤 몸 상태를 확인하려 한다. 괜찮으면 잠실로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삼성은 28일부터 잠실에서 두산과 3연전을 치른다. 지난해 127경기 타율 0.331, 6홈런 61타점 등으로 커리어 하이를 작성했던 김성윤은 올시즌에도 7경기에서 타율 0.385를 기록하며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했다. 공격 첨병 역할을 할 김성윤이 돌아오면 타선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연패 탈출이 시급한 삼성은 김성윤의 합류로 분위기가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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