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중기연구원 “출산율 제고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해야”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구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주제로 낸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9.6%를 차지하지만, 이들에겐 출산·양육 관련 대표적 사회복지인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자영업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는데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이들은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려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임의가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할 경우 가입자가 크게 늘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단계별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직 방식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방식이 가장 적절하나,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체 운영 중단, 사업체 경영 위임, 육아를 맡는 제3자에게 급여 지급 등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로 예상됐던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이란 측과 만나려던 우리 대표단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파키스탄에 도착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등 이란 협상단이 떠나자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협상단 방문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할 일도 많다”며 “이란 ‘지도부’ 내부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들에겐 아무 카드도 없다”며 “대화하고 싶다면 언제든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흥미롭게도 내가 (협상단 방문) 취소 발표를 하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훨씬 더 나은 새 문서를 받았다”고 했다.
양국의 입장 차 여전 버티기 전략 가능성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 방문 결과에 대해 “종전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이란의 입장을 공유했다”면서 “미국이 외교에 진심으로 진지한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국의 압력, 위협, 봉쇄하에선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은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고농축 우라늄 회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10개 요구사항을 주장해온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 차가 더 좁혀지기 전까지는 마주 앉기를 원치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협상은 ‘이란이 대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할 빌미만 줄 뿐이라는 게 이란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최근 미국에 건넨 제안에는 향후 미국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안전보장 제공,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란은 이제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겨루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재개하길 꺼린다는 점을 알고 있고, 미국은 이란 경제가 봉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무력 공방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는 만큼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한 간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라그치 장관이 다시 파키스탄을 찾을 것으로 보도되면서 조만간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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