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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곤두박질…공격도, 합의도 못하는 트럼프의 딜레마

이진숭

1시간 1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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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도, 합의도 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이란 경제 압박의 고삐를 죄면서도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이란 분쟁은 금융 제재, 해상에서의 군사 압박, 협상을 위한 협상 논의가 이어지며 냉전과 유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전쟁을 재개하지도, 합의를 진전시키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참모 5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 이란 경제 압박의 효과를 지켜볼지, 추가 군사 공격을 할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란 지도부에게 통하는 건 오직 폭탄뿐”이라고 말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선 종전 후 핵협상’ 제안을 두고 국가안보팀 회의를 거친 끝에 이란을 상대로 한 장기 해상 봉쇄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선택지는 봉쇄 유지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쇄 유지는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폭격 재개는 막대한 전쟁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일방적 철수는 신속한 긴장 완화 신호로 국내 정치적 압박을 덜 수 있을지라도 이란이 핵·미사일 계획을 재건하고 중동 지역 위협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 이란 반응 등을 예측하는 작업을 미 정보기관들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며 대이란 봉쇄 효과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WSJ에 “봉쇄가 이란 경제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팔리지 않는 석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 새 접촉을 시도하게 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내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전쟁을 둘러싸고 J D 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월간 애틀랜틱은 27일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황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펜타곤이 미국의 무기 재고 소진 실태를 축소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밝혀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존 펠란 해군장관과 랜디 조지 육군총장 등을 해임했다. 전쟁 중 군 수뇌부를 교체한 것은 이례적 조치로, 배경에는 밴스 부통령의 측근인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정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는 34%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8달러로 약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원유와 나프타 5월분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 중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주사기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원유 공급은 5월 필요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소비 절감 노력까지 감안하면 5월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210만t을 확보했다. 당장 급한 5월분은 예년 대비 85~90%가 확보된 상태”라며 “절약해 사용하면 5월 수급도 문제없다는 게 산업통상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그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된 주사기의 경우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며 “늘어난 물량은 혈액투석 등 긴급 수요가 있는 병원에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서는 “3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라면서도 “재고 부족이 발생한 차량용 상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지난 23일부터 공공 비축 물량 방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차액 지원 방식으로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에틸렌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여유 물량 200t을 5개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수급난 해소에 나섰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된다. 정유사가 손실 규모를 확정하면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산업통상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이를 위한 정산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23일 발표된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결정에 대해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추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피해지원금이 민간 소비 활성화에 쓰이도록 하는 데 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다”며 “연매출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약 30% 정도 되는데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기름값 상승으로 매출이 35억원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주 7일 운영하며 일요일에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는 지난 1월부터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다. 바쁜 일상 탓에 평일 방문이 어려웠던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구는 새롭게 선보인 일요일 특화 프로그램 역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요리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청년반점’을 운영한다. 지난 12일에는 ‘블랙데이’를 테마로 청년들이 짜장라면 레시피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넷째 주 일요일에 진행하는 ‘노무톡(Talk)’은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전문 노무사와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다.
구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진행할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센터 내 스터디 공간과 공유 주방 등 각종 편의시설도 일주일 내내 개방한다.
이은경 영등포구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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