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미·이란전 ‘역할’ 시사 ‘우크라전 양보 요구’ 노림수 > 자유게시판

푸틴, 미·이란전 ‘역할’ 시사 ‘우크라전 양보 요구’ 노림수

이진숭

1시간 2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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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중동의 조속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가 향후 자국에 유리한 방식의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이란 협상에 핵심적 역할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라그치 장관을 만나 “중동에 평화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란 국민이 독립과 주권을 위해 얼마나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시련의 시기를 잘 넘겨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란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푸틴 대통령과 “전쟁과 침략”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로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위협적 언사를 사용하며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미국의 ‘파괴적 습관’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같은 날 키르기스스탄에서 레자 탈라이니크 이란 국방차관과 회담을 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오직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만을 지지한다”며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상황 해결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의 협상이 무산되자 중재국 오만과 파키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향했다.
미국 비영리기구인 ‘지금 아랍세계를 위한 민주주의(DAWN)’의 오미드 메마리안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전반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왔다”며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이란의 마지막 카드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알자지라는 “이란은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대결 시나리오를 모두 갖고 있으며 러시아는 두 시나리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우방국이다. 이란이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가가 치솟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제재 완화로 수혜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이란 전쟁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4년 이상 이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미국과 종전 협상을 해야 하며 이스라엘, 중동 우방국들과의 관계 역시 중시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이란 전쟁 발발 후 “러시아는 이란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를 안심시키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중재에 뛰어든다면 이란 안전보장과 핵 문제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에서 미국에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이 종전 조건으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요구하자 크렘린궁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합의에서도 이란 농축 우라늄 반출국 역할을 맡았다.
중동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러시아는 중동분쟁 국면에서 유가 상승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영향력 면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미국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을 신중하게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큰 선거 때마다 여성 정치인이 얼마나 진출할지 관심 갖고 보게 되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때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인 ‘후보자 30% 이상 여성 추천’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점선면은 이 오래된 주제를 다시 한번 논해 봅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의 여성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 모여 6·3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최소 30% 이상 공천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여성의 비율은 광역의원 21.6%, 기초의원 28.2%에 불과했어요. 현재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고, 전국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7명으로 전체 자리의 3%에 불과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즈음인 2022년 4월22일에도 비슷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비율은 0%, 기초자치단체장 3.5%,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13.3%,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20.7%에 그쳤다”는 여성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이번엔 어떨까요? 아직 후보가 다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성의 비율이 낮습니다. 지난 22일 현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람 중 여성은 81명, 남성은 982명으로 여성 비율이 7.6%에 그쳐요. 광역의원 예비후보 중에는 22.5%,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25.9%고요.
예비후보 비율이 이 정도인 것이고, 실제 후보로 확정되거나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2005년, 지역구 30% 이상 여성할당제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30% 기준은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성 후보 30% 추천을 권고사항으로 정해놓았을 뿐 실천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말만 앞섭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성 기초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22일 현재 확정된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중 여성은 17명에 그칩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곳이 많지만 역시 여성 비율 30%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지가 박약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구색 맞추기’입니다. 여성 정치인 수를 늘리긴 늘려야 하는데, 주목받는 자리에 여성 후보를 추천할 만큼의 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덜 주목받는 자리에서 여성 비율을 맞추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으로 소위 ‘급’이 내려갈수록 여성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의지가 저절로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제도를 통해 의지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여성 공천 비율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식이 하나의 예입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깎는 장치를 마련하고 나서야 여성 의원의 비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성할당제를 의무조항으로 바꾸거나 30% 비율을 상향하는 등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숙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특별하게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여성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할 때”라는 집권 여당 대표의 말이 실제 의지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 정치인을 만들려면 결국 공천을 바꿔야 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지방의회 의원 후보를 정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요. 여성 후보가 늘어나는 것이 이들의 의지에 달린 셈입니다. 속된 말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 잘 서는’ 사람이 공천을 따낼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줄을 잘 서든, 정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을 쌓든 모두 ‘돈과 시간’이라는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에게 더 높은 장벽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가정이 완전히 ‘임·출·육’ 부담을 대체해줄 수 있어야 마음 놓고 정치를 할 수 있죠. 35세 여성 시의원 후보가 “제 나이에 정치를 하려면 솔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구인·구직 시장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는 딜레마가 생겼죠. 요컨대 여성의 정치 참여도 비슷한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보정장치 없이 여성 참여도가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멕시코는 정치에 성별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30%라도 공천을 받고, 더 많이 제도권 정치에 진출하고, 정치권에서 성평등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고, 이것이 실질적 성평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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