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자유게시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 이상거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전략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지사에 의해 지정됐다.
하지만 제2공항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화하면서 4차례 걸쳐 재지정 됐다. 토지 이용 제약이 11년간 지속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호소하는 청원과 진정,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도는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관련부서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했다. 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도는 특히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성산읍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지침상 정량 지표를 적용했을 때에도 재지정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부대조건을 반영해 토지 거래동향과 지가 변동률 등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과열이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지정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올봄 산불 발생이 줄고 아직은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림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6일 산림청 실시간산불정보를 보면 주말인 지난 25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모두 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오후 8시59분쯤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있는 국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56분만인 오후 11시55분쯤 진화됐고, 오후 5시33분쯤에는 강원 삼척시 하장면에서도 국유림에서 불이 나 1시간27분만에 꺼졌다. 이 밖에도 이날 하루 동안 경기 양주와 경남 고성, 경북 봉화, 전북 부안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전날에도 모두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강원 양양과 충남 공주에서 각각 산불이 발생해 1시간30여분만에 꺼진 것을 비롯해 대구, 경기,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청이 지난 19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종료했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에는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면서 산불 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평균의 58.4% 수준에 그치고, 피해면적은 2.1% 수준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불 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지난 22일 강원 전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또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강릉지역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끝까지 산불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다음달까지 전국에 ‘다소 높음’ 단계의 산불위험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위험도 예측은 장기 기상예보와 과거 산불발생 정보 등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다음달 산불위험도는 과거 39년치 5월 분석 자료 중 1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산불위험도는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등 4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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