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민주당 의원 80여명, 쿠팡 감싸는 미국에 “사법 주권 침해” 항의서한 > 자유게시판

문해력강의 민주당 의원 80여명, 쿠팡 감싸는 미국에 “사법 주권 침해” 항의서한

이진숭

1시간 2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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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김범석 쿠팡 InC의 신변 안전을 요구한 미국 측 요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날 저녁 기준 83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원내수석실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 농촌 지역의 빈집이 이주 창업자와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1개 지구만 뽑는 공모에서 제주도가 최종 낙점받았다.
사업 대상은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낙천리에 위치한 빈집 10호다. 해당 빈집들은 이주 창업자의 주거 공간(2호), 세탁방과 목욕탕 등 주민공동이용시설(2호), 장단기 체류형 숙박시설(6호)로 리모델링 된다. 빈집 소유주가 10년간 무상 임대하면, 도는 3년간 23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개선 사업을 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빠르면 2028년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농촌 지역의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서 “민관 협업 방식의 빈집 재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빈집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는 올해부터 3년간 원도심 노후 빈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 농어촌 유학 주택 조성 사업, 공한지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2024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 전역이 빈집은 모두 1160호로 집계됐다. 이중 81%(945호)가 읍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빈집은 상태에 따라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 거주 활용이 가능한’ 1등급,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2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으로 분류된다.
도는 상태가 양호해 활용 가치가 높은 1·2등급 빈집을 중심으로 개보수를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은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이라면서 “생활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는 농촌지역에 민관 협업 방식의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서도,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두고는 “제 나이가 60인데 그만하시라”며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그가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화영 부지사와 저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에 대한 것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공범인 걸 부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대통령도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 혼자 데려다가 옛날 일본 순사들처럼 고문하거나 그런 건 참을 수 있다”며 “그런데 친동생, 여동생 남편,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고, 그것도 희한하게 제 가까운 사람들을 다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23년 5월17일 검찰이 조사실에 소주와 연어 초밥 등 음식을 반입하도록 해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월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며 “제가 나이가 거의 60인데 이제 먹는 건 그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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