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서 1억원 수수’ 권성동, 2심도 2년형 > 자유게시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의 통제 장치와 일자리 영향 등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고 허사비스 CEO도 한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협력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고민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허사비스 CEO를 접견하고 “우리도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고 국가적으로 투자도 많이 한다”며 “제대로 인류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공격 등 인류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사비스 CEO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주셨다”며 “AI는 무궁한 잠재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프로그램(구글의 생성형 AI)을 저도 자주 활용하는데, 제미나이가 가끔씩은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던데 그 문제는 일종의 버그인가”라고 농담 섞인 질문을 했다. 허사비스 CEO는 “대통령님께서 제미나이를 사용하신다니 정말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희가 내놓은 지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고 개발할 때 ‘가드레일’이라고 불리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고, 허사비스 CEO도 민간 부문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중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규범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허사비스 CEO는 한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협력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여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허사비스 CEO에게 물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허사비스 CEO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구글 딥마인드가 이 여정의 핵심 파트너로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사비스 CEO도 한국이 이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구글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허사비스 CEO는 이날 접견에 앞서 2016년 ‘알파고 대국’을 기념해 허사비스 CEO와 이세돌 9단의 서명이 담긴 바둑판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허사비스 CEO를 접견실에서 맞이하며 “허사비스 CEO가 만든 알파고에 한국에서 바둑 기사로 유명한 분이 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허사비스 CEO는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로 2016년 이세돌 9단과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을 총괄했다.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인 알파폴드를 개발한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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