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연계 공시, ‘묻지마 돈잔치’ 끝낼 계기 > 자유게시판

상장사 임원들이 받는 보수가 적정한지를 주주와 시장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사나 감사 등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기업 성과지표와 나란히 공시하고 주식보상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기업 공시서식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 실적이 고꾸라지고 주가가 바닥을 칠 때도 임원들만 ‘성과급 파티’를 벌인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상장사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왔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공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외 주요국이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쉽도록 공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단순히 보수총액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한국 상장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임원이 그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임원의 보수액과 함께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각종 성과지표도 병기토록 해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 개인별 보수액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을 배치한 것도 투자자들이 임원들의 주식보상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적시토록 한 것은 기업 투명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기업이 임원에게 미래 시점에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공시 방식을 통해 해당 임원이 주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임원들이 합당한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성과와 동떨어진 고액 보수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해가 된다. 기업들은 임원보수 산정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길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들의 신뢰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또 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내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갈등 요소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애초 3월31일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한 차례 연기하며 내달 14~15일로 중국 방문 일정을 다시 발표했지만, 중국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진 수백 명이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WSJ는 통상 6~12개월 걸리는 정상회담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된 가운데, 의제뿐 아니라 경호·의전·만찬 등 회담 전반에 걸쳐 즉흥적인 방식의 막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의 식사와 관련된 사항이 대표적인 예다. 2023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이 식사를 마치자 중국 측 경호원들이 곧바로 식기와 접시를 수거하고 미확인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목격됐다. 시 주석의 DNA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만찬 등 양국 정상의 식사 메뉴는 독극물 투입 등에 대비해 코스별로 양측이 사전 조율하고, 식자재 역시 전수 검사를 거친다. 일정은 15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이며, 의전 차량 탑승 순서까지 협의 대상에 오른다.
경호 인력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7년 11월 방중 당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복도에서 미국과 중국 경호원들이 주먹다짐을 벌였고, 양국 외교관들이 간신히 말렸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번 회담 준비가 “압축적이고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백악관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후 경호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회담 일정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외교 관료 출신 컨설턴트 제프리 문은 SCMP에 “재연기 가능성은 50대50”이라며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계속 끌 것이고,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으로 날아가는 건 여론 상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은 90%”라고 덧붙였다.
애초 3월 31일~4월 2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 다시 잡은 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만 양국 고위급의 사전 협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상회담이 미국 발표대로 열린다 하더라도 의제 조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벤트성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성사되면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부산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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