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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고영의 문헌 속 ‘밥상’]무의 사계절

이진숭

1시간 2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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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봄나물 호들갑은 새봄 유통업의 판촉에서, 도시 소비자 사이에서, 매체에서 반짝하다 수그러진 느낌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새봄 나물은 새봄에, 한창 봄날의 나물은 한창 봄날에, 또 늦봄과 초여름 앞의 나물은 그때를 지킨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인에게 사철 채소가 있다. 사계절 나물거리가 있다. 무는 어떤가. 무는 한반도 곳곳에서 사철 난다. 한국인 누구나 한 해 내내 무를 먹을 수 있다. 5~6월에 씨뿌림 하는 봄무, 7~8월에 씨뿌림 하는 고랭지 여름무, 8~9월에 씨뿌림 해 김장에 맞추어 거두는 가을무, 11~12월에 씨뿌림해 월동하는 제주 겨울무가 오늘날 한반도의 계절과 계절을 잇는다.
“2월에 움 속에 저장한 무를 꺼내 기름진 땅에 심었다가 5~6월이 오면 종자를 받는다(二月, 取窖中所藏之根, 種於肥地, 至五六月收子).”
홍만선(1643년~1715)의 <산림경제> 속 한대목이다. 사계절 채소의 저장과 그 종자를 향한 궁리는 예부터 이렇게 깊었다. 그만 한 궁리를 부친 채소이니 그 이름도 많았다. 한자로는 노복(蘆菔)·노복(蘆萉)·내복(萊菔)·나복(籮蔔)·나복(蘿葍)·청근(菁根) 등으로 썼다. <산림경제>는 무의 기본 어휘를 ‘나복(蘿葍)’으로 잡고, 채복(菜菔)·노복(蘆菔)을 덧붙였다. 그 조선어 어휘는 한글로 ‘무우’로 썼다. 표준어 ‘무’ 말고도 무우·무수·무시 등의 어휘가 오늘날에도 살아 있다.
그 형제자매도 많다. 무 가운데 어린 무는 열무, 뿌리가 작고 무청이 긴 무는 총각무이다. 총각무 가운데 뿌리가 굵고 끝이 뾰족하며 한여름에 거두는 놈은 초롱무(초록무)라고 따로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새봄에도 한여름에도 무를 먹는다. 단무지무는 8월 중순 이후 씨뿌림 하여 서리 내리기 전에 거둔다. 단무지무 없이 단무지 없다. 단무지 없으면 김밥집도 자장면집도 하릴없다.
무는 동치미·무김치·섞박지·깍두기·나박김치·열무김치·총각김치·무짠지·무밥·시래기밥·시래기나물·무시루떡·무부침개·무만두·무구이·무조림·무찜·무정과·무나물·무생채·무장아찌·무말랭이·무엿·무국 등등으로 몸을 바꾸어 한국인의 밥상에 복무한다. 소고기뭇국, 콩나물뭇국, 북어뭇국, 김치뭇국, 고등어무조림이며 온갖 국탕과 찌개와 조림과 찜은 어떤가. 무 없이는 맛도 없다. 유중림(1705~1771)의 <증보산림경제> 속 무 기록도 읽어볼 만하다. 이 책에는 무동치미, 총각김치, 무조림, 무순김치 등 별미 반찬 만드는 법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나복황아저(蘿葍黃芽菹)’, 곧 무순김치 항목을 읽어 보자.
“정월에 움에 저장한 무를 꺼내고, 무순은 싹둑 자르고 무와 파는 총총 채쳐 김치를 담가 먹으면 사람에게 문득 봄기운이 솟게 한다(正月, 取土窖中所藏根, 剪下黃芽並飛削蘿葍根生蔥, 作淡菹食之, 令人頓生春意).”
그야말로 문득 봄기운이 내게 닥친 듯하다. 이미 여름인가 싶어 살짝 풀이 죽었다가, 봄날 무의 풍미를 떠올리니 그래도! 하고 달아오르다 텁텁해진 대기에 반발할 만하다. 저만 한 관능이 나를 깨울 수 있을 것만 같다. 몇 문장 속에서 봄기운이 다시 피어난다. 한반도의 무는 이런 내력을 품고 있다. 그 내력 따라 무를 맛난 먹을거리로 여기고, 정말 맛나게 먹어온 일상생활이 곳곳에 남아 있다. 저 관능의 표현부터 오늘날 되새길 만하다. 되살려 써먹을 만하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형사특례 범위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의료인 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일부 환자·소비자단체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특례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 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미뤄뒀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기소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 법적 다툼이 계속돼 실질적인 사법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 취지가 살려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중과실 항목을 누가 봐도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환자·소비자단체는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보건의료인에게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피해자와 유족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 수사·형사 특례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의료인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구조다.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제한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사실상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후속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자 진영 입장이 단일한 것은 아니다. 암·다발골수종·폐암 환우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고위험 진료 의존도가 높은 중증환자에겐 의료진이 사법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결국 개정안 후속 논의 핵심은 형사특례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로 모인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넓게 잡고 중대 과실을 좁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 대상은 커진다. 반대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좁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이 줄어든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특례’라면, 환자·소비자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면책’인 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증 진료 환경을 보호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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