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교육 돌아보기]‘수시 납치’라는 20년 된 유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자유게시판

비대면 폰테크 지난 4월 초 입시업계는 중앙대학교의 ‘CAU 수능 케어’를 둘러싸고 크게 술렁였다. 이는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더라도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수시 합격을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교육부는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제도는 시행도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를 두고 지원율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수험생 친화적 발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 논란이 남긴 더 의미 있고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현행 규칙이 과연 지금도 정당하냐는 물음이다.
이 제도는 2002년 대입 개편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교육당국은 수시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고 정시로 이동하면 중복지원과 허수지원이 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빼앗으며, 대학의 결원 보충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입시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다. 도입 당시에는 분명 일정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 이 규칙은 질서 유지보다 수험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가는 것’을 ‘수시 납치’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시는 먼저 끝나고 정시는 나중에 오는데, 수시에서 한 번 합격하는 순간 정시 선택권은 사라진다.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대학이 아니라 먼저 붙어버린 대학에 묶였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을 치르고 합격했는데, 정작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와 더 나은 대학에 갈 수 있어도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제도 설계의 취지는 행정적 안정이었지만 학생이 체감하는 현실은 선택권의 봉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시 지원 시점에는 자신의 최종 수능 성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불안감 속에서 지원을 한다. 어디까지 써야 ‘납치’를 피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며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 대학 역시 이 구조를 활용해왔다.
특히 중위권 대학들은 수능 전에 합격자를 확정하거나 면접을 앞당겨 우수 학생이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학의 학생 선점 도구로 변질된 셈이다. 더구나 오늘의 대입은 20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학생부, 논술, 면접, 수능, 각종 전형 요소가 얽힌 현실에서 한 번의 조기 합격만으로 이후 선택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제도가 학생을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넓히는 데 있다면, 입시 역시 그 가능성을 너무 이른 시점에 봉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수생 증가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원치 않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입학 뒤에도 다시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대학은 중도 이탈과 결원 보충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겪는다. 학생 개인에게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고, 사회 전체로는 청년층의 진로 지연과 중복 교육비라는 손실로 이어진다. 혼란을 막겠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 중인 수시·정시 통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능을 먼저 치르고 점수를 확인한 뒤 학생부, 논술, 면접, 수능을 함께 반영해 같은 시기에 지원하도록 설계한다면 ‘수시 납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통합이 가져올 수험생의 선택권 축소 및 심리적 부담 가중, 대학의 전형 운영 및 행정적 과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및 정보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학생의 선택권을 살리면서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입시 질서를 위해 학생의 선택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20년 전의 명분이 오늘의 현실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대입 제도는 대학의 편의보다 학생의 합리적 선택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간다’는 20년 된 유물을 이제는 다시 검토할 때다.
정부가 주택 청약 시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말 이혜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된 후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지며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를 합산해 산정된다.
이 중 부양가족 점수가 최대 35점으로 가장 크다. 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된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신청했는데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25점(배우자 1명과 자녀 3명) 등 총 74점을 확보해 당첨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장남이 이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시에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또 장남이 결혼 약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사실도 드러나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개최국 이점 살려 유럽파 도착 전 체력·전술훈련 ‘플랜B 대비’2030년 대회 유망주들 ‘스파링 파트너’로 활용해 전력 극대화히딩크도 2002년 조기 선발 큰 효과…한국과 6월19일 맞대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 맞붙는 개최국 멕시코가 이례적으로 ‘국내파 20인 조기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최국 이점을 노려 자국 리그 선수들을 조기에 소집해 장기간 훈련으로 담금질한다. 치밀한 플랜B를 구축해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멕시코축구협회(FMF)는 다음달 6일 자국 리그 소속으로 대표팀 합숙훈련에 들어갈 20인 명단을 29일 발표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국내파들을 조기에 불러 모아 40일간 강도 높은 전술훈련과 체력훈련을 할 계획이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 체력 저하 대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디애슬레틱은 멕시코 국내파 훈련 명단 발표에 대해 “유럽 리그 소속 주전들의 체력 저하에 대비하는 치밀한 ‘플랜B’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기레 감독은 시즌 종료 후 피로가 누적된 채 뒤늦게 합류할 유럽파들에게는 ‘회복’에 집중하게 하고, 조기 소집된 국내파 20명에게는 강도 높은 전술 주입과 체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집 명단 20명은 명확한 역할 분담이 돼 있다.
루이스 로모, 로베르토 알바라도, 아만도 곤살레스(이상 과달라하라), 알렉시스 베가(톨루카) 등 12명은 이미 아기레 감독의 구상에 포함된 ‘최종 명단(26인) 후보’다. 이들이 40일 훈련에서 팀의 전술적 뼈대를 만든다. 로모가 중원 및 수비진의 틀을 잡고 라울 히메네스(풀럼)의 백업으로 활약할 곤살레스가 공격진에서 테스트를 받는다.
나머지 8명은 스파링 파트너 겸 유망주로 2030 월드컵을 대비한 육성 자원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이 예비선수 오현규(베식타시)를 활용했던 것처럼, 미래 자원을 키우고 현재 소집된 선배들의 훈련 강도를 높여줄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북중미 월드컵 직후 대표팀 사령탑에 오를 라파엘 마르케스 수석코치는 이번 캠프에서 수비 라인의 ‘전술적 규율’을 잡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경험과 리더십은 유지했지만 중원과 수비 밸런스 안정성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국내파 소집 훈련에서 레전드 수비수 출신인 마르케스가 직접 조련해 수비 조직력 쌓기에 나선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은 K리그 구단들의 협조하에 선수들을 조기 선발해 집중 조련해서 큰 효과를 봤다. 멕시코도 개최국 프리미엄을 활용하며 선수단을 조기 소집해 최상의 전력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려 한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체코와 6월12일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은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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