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트럼프 노린 총격 용의자 “그의 범죄 허용 않겠다”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트럼프 노린 총격 용의자 “그의 범죄 허용 않겠다”

이진숭

1시간 13분전 0 0

본문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 총격 사건 용의자인 콜 토머스 앨런(31)이 범행 직전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적은 성명서를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며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다.
뉴욕포스트가 26일(현지시간) 입수해 공개한 앨런의 성명서에는 앨런이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미국 시민이고, 나의 대표자들이 한 행위는 나를 반영한다”며 “나는 더 이상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담겼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직부터 우선순위의 공격 대상”이라고 밝혔다.
앨런은 자신의 행동에 쏟아질 비판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해놓기도 했다. ‘흑인과 백인 혼혈인 당신이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는 가상의 비판에 대해 “대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범행이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기독교 신자로서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억압받을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앨런은 “재판도 없이 처형된 어부, 폭격으로 숨진 학생, 굶주린 아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많은 범죄자에게 학대당한 10대 소녀” 등을 열거하면서 “다른 이가 억압받고 있을 때 왼뺨을 내미는 것은 압제자의 범죄에 대한 방조”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암살하기 위해 법 집행 요원이나 행사 참석자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앨런은 허술한 보안 시스템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내가 이란 요원이었다면, 여기에 M2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소아성애자·강간범 등 성명서 표현에 트럼프 “병든 사람의 헛소리”
뉴욕포스트는 앨런이 범행 10분 전 성명을 가족에게 보냈고,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앨런의 형제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성명에는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서명돼 있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앨런의 가족들은 그가 평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미 CBS 방송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전날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가 성명서에 등장한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고 일축한 뒤 “나는 완전히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소아성애자’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과거 친분을 둘러싸고 제기돼온 각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범이 사용한 ‘소아성애자’ ‘강간범’ 등의 표현을 진행자가 공개 방송에서 그대로 언급하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당신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앨런이 보안검색 구역을 빠른 속도로 질주해 지나간 것과 관련해 “그는 45야드(약 41m)를 내달려 돌파했다”며 “마치 NFL(미국프로풋볼)이 그를 영입해야 할 정도로 달렸다”고 농담했다. 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성명서를 읽어보면 그가 강경하게 반(反)기독교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앨런은 워싱턴의 경찰서에 구금된 채 조사받고 있으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7일 연방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미 법무부 당국자들이 CBS 방송에 전했다.
불법 정치자금인데…주면 ‘유죄’ 받으면 ‘무죄’통일교 의혹 합수본 출범 후에도돈 받은 정치인 65명 조사는 0건불법 자금 인지 여부 입증 어려워수사기관, 정치권 조사엔 소극적정치인 처벌 사례 ‘청목회 사건’뿐그마저도 벌금형·선고유예 그쳐“소액 후원 안에 튀는 데이터 존재선관위, 사전 모니터링 강화해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통일교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통일교는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서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정교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1주일 만인 올해 1월6일 합수본이 출범했다.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없다. 특히 돈을 줬다는 사람에 비해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27일 합수본 등에 따르면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엔 통일교 자금을 개인들 명의로 기부받은 여야 정치인 65명이 적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합수본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없었다.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송광석 전 회장도 이 단체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기소됐다. 송 전 회장 공소장엔 나경원·윤상현·정동영 의원 등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이 통일교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정치인들이 “사전에 불법임을 알고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합수본 수사에 앞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가 2022년 3~4월 국민의힘 시도당협위원장 17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송 전 회장 기소 때와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로도 정치권은 오랜 기간 ‘금권정치’라는 오명을 달고 살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논란 끝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대폭 개정됐다. 이후 20년이 넘었음에도 위법한 쪼개기 후원은 근절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통일교 사건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후원이라고 생각했다.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 “기부하는 분들이 많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한다. 수사기관은 “기부받은 정치인이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고 받았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받은 쪽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쪼개기 후원 사건들에 반복해 등장하는 정치인도 여럿이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정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2002년 16대 대선 때 거대 양당이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일명 ‘차떼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년 뒤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됐다.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을 활성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다.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이때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핵심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뿐 아니라 개인이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 개정 후 법인·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드는 창구가 막히자 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소액으로 나눠 정치권에 제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쪼개기 후원 문제의 시작이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청목회는 2008~2009년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단체 자금 3억830만원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나눠 후원했다. 청목회가 로비를 위해 접촉한 국회의원은 14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38명에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강기정·권경석·유정현·이명수·조진형·최규식 전 의원 등 6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도 의원들은 “기부금이 청목회 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후원금 관리 내역과 보좌진 진술 등을 근거로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이 기부금 대부분을 반환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청목회 간부 3명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나마 주요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인이 처벌된 것은 청목회 사건이 유일하다. 2018년 또 대규모 쪼개기 후원 사건이 터졌다. 2014~2017년 KT가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임직원 등 개인 명의로 쪼개 여야 정치인 99명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판결문엔 권성동·권영세·박대출·박지원·박홍근·우원식·윤호중·이인영·이학영·조정식·진선미·한정애 의원, 김재경·변재일·신상진·이군현·이명수·이인제·이종걸·우상호·원유철·정갑윤·홍영표 전 의원 등이 KT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KT 자금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부를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99명 중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돈을 준 KT 전현직 임원 14명만 처벌받았다.
법조계에선 ‘소액 후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한 정치인에게 연간 500만원 미만을 후원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소액 후원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 청목회·KT·통일교 사건 모두 단체 자금을 개인당 최소 10만원씩으로 쪼개 소액 후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액 후원이더라도 죽 나열해보면 튀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기부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에선 정치인이 불법 자금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 입증이 어렵고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기부를 받은 정치인 쪽을 조사하는 데 수사기관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당시 정치권에선 자성 대신 오히려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쪼개기 후원을 한 기업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T는 2014~2017년간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됐다. KT는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 자금의 기부금지 조항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목적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KT는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2023년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과 같은 장치를 도입해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때 슈퍼팩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그 부작용을 우려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