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법인세 불복, 넷플릭스 ‘승소’ > 자유게시판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내야 할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이 나온 뒤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은 종합특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은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신분은 확인 불가하다”고 알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 계엄 해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참모진과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도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국회 해산 등 계엄 준비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무마 의혹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소환에서 여러 혐의를 한 번에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소환 시 특정 혐의를 적시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면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적시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면 윤 전 대통령이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께서 오늘도 재판이 있었다”면서 “오후 늦게 구치소에 돌아가서 (출석요구서를) 보셨을까 싶다”고 말했다. 출석 여부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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