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핵추진잠수함, 한반도 안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 > 자유게시판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첫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상할 수가 있겠나”라며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국방 전환에 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가 26일 신임 감찰관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강남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인 감찰관에 강 부장검사를 임용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강 감찰관은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4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장,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강남수 감찰관은 지난 3월부터는 종합특검에 파견돼 12·3 내란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강 감찰관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한 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사와 법무부 직원의 비위 조사 등을 총괄하는 검사장급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김도완 전 감찰관이 지난해 5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보임하면서 약 1년간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강 감찰관에 대해 “약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한 사실관계 분석 능력과 절차적 판단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감찰 및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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