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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공화당 강경파 “오바마 합의와 다를 게 뭔가”…트럼프 비판

이진숭

9시간 1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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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 내용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센 역풍에 휩싸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열려는 것이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는 “오바마 핵합의와 다를 게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확전을 피하게 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전쟁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24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란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댄 60일 휴전은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이룬 모든 성과가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저 위원장은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는 거래를 추구하도록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며 “이란 정권과의 합의를 추구하면 나약하게 비칠 수 있다. 군사력으로 이란의 재래식 병력을 파괴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미사일 비축량이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협상은 추후 60일 휴전 기간 동안 다루는 내용의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만약 전쟁의 결과가 ‘미국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 정권에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하는 것이라면 재앙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란과의 협상이 이란 정권의 생존과 권력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역내에 확산되면 이는 레바논과 이라크에도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도 “말이 안 되는 합의안”이라며 “약 11주 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란에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논리냐”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관료들도 우려를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미국 우선주의와 거리가 멀다”며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도록 돈을 대줘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안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애초 시작해선 안 될 전쟁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트럼프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폭스뉴스에 “이란에는 더 강경한 정권이 들어섰고,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쟁은 애초부터 큰 실책”이었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이란과의 합의 추진을 옹호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폼페이오는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멍청한 입을 다물라”고 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의 정치전략가 알렉스 브루즈위츠도 합의안에 우려를 표한 크루즈 의원을 향해 “아무도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3월 울산 지역 구청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 형식의 영상을 올렸다. 여성 뉴스 앵커는 영상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2026년 울산 남구 발전을 이끌 인물로 A씨를 선정했습니다. 표지에는 세계를 주목시킨 리더라는 제목과 함께”라고 말한다. 화면에는 사람들의 환호하는 모습과 A씨 모습이 등장한다.
실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영상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이다. 실제로는 타임이 A씨를 남구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한 적도, 이 같은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적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평택시장에서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도 논란이 됐다. SNS에선 조 후보의 왼쪽 손이 부자연스럽다며 가짜 사진으로 홍보한다며 비판하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혁신당은 공지를 내고 “조 후보가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든 모습으로 제작된 AI 생성 이미지는 후보 캠프가 제작·배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진은 누군가가 조 후보가 실제 봉사활동을 하는 영상을 캡처해 AI로 재가공한 사진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게시된 사진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삭제 요청했다”며 “추가로 올라오는 게시물도 계속 삭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는 생성형 AI가 대중화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딥페이크(불법합성물)를 활용한 가짜뉴스 삭제요청을 한 사례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9268건이다. 고발은 2건, 수사의뢰는 1건, 경고는 36건이다.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적발 건수(389건)보다 압도적으로 늘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손쉽게 영상과 사진을 조작해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결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440여명 규모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 ‘아이기스’를 공동 개발했다. 아이기스를 통해 가짜 영상을 확인해 경미하면 삭제 요청을 하고, 중대 선거범죄일 경우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신속히 삭제해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20대 대선 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AI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본뜬 가상의 인플루어서인 이른바 ‘AI 윤석열’을 만들었다. 어떤 질문에도 척척 대답을 내놓는 AI 윤석열은 화제가 됐지만 선거에서 AI 기술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AI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을 만들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논란이 커졌고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 제82조8 신설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를 활용한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한다. 선거운동을 위해 AI 영상 등을 만드는 것은 물론 퍼뜨리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모두 안 된다는 뜻이다.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 90일 이전엔 허용되지만, AI로 만든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가상의 만화 캐릭터 등을 만들어서 공약 등을 설명할 수는 있다. AI를 통해 선거 전략을 수립하거나 공약을 만들기 위한 분석 틀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후보로 헷갈릴 수 있는 선거운동 사진·영상을 AI로 만들어선 안 되고 음성·음악에 AI를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AI 기술은 더 발전했지만 역반응으로 규제는 더 강력해진 셈이다.
일각에선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에 AI 활용을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낡은 규제가 미래 기술의 활용을 막고 있다”며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되,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한 후보는 통화에서 “로고송은 가짜뉴스가 될 가능성도 적은 데 AI를 활용할 수 없다”며 “돈이 없는 후보 입장에선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AI로 만든 가짜영상이 선거 승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AI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AI 선거운동의 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2만여개 공익법인의 전체 자산이 40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부금의 약 40%가 상위 15개 법인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2만1318개 공익법인 운영 실태를 분석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로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다.
보고서를 보면 공익법인 총자산 규모는 406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159조원(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동산 127조원(32%), 기타 자산 98조원(24%), 주식 21조원(5%)이 뒤를 이었다.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합산한 총 사업수익은 20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부금 수익은 11조원으로, 전체 사업수익의 5% 수준에 그쳤다.
상위 15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4조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38%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기부금 수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4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5146억원으로, 영리법인 기부금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개인 기부금 모금액은 월드비전이 19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72곳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231개였다. 이들의 총자산은 3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를 차지했다. 그룹별로는 SK가 25개로 가장 많았고, 삼성 13개, HD현대 11개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학술·장학’ 법인이 82개로 최다를 기록했다.
기업집단 계열 공익법인은 금융자산(10조5000억원·33%)에 이어 주식(9조5000억원·30%) 비중이 높아 전체 공익법인과 차이를 보였다. 삼성문화재단의 보유 주식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4645억원, LG연암학원은 3105억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량 특수관계 계열사 주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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