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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사설]일베류 혐오 규제 필요하나 표현의 자유 조화 이뤄야

이진숭

6시간 3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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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성 행동을 한 것을 두고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롱·혐오 표현은 차별·폭력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만큼 규제를 통해 용납돼선 안 된다는 신호를 주는 건 중요하다.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사실 왜곡과 빠른 확산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형사처벌 등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에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더 이상 혐오 표현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일부 청년들이 찾아와 일베 티셔츠를 입고 일베 상징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혐오 표현 처벌하는 법 좀 만들면 안 되겠느냐”고 적었다.
정치 양극화 심화와 IT 발전 속에 타인을 공존이 아니라 조롱·혐오 대상으로 여기는 흐름이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통합을 막는 것은 물론 심하면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마저 위협할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가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없는 만큼 그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혐오 표현 규제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혐오 표현을 범죄화하고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작지 않은 만큼 국가 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과 관련해 자율 규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혐오 표현을 모두 세세하게 규정해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극우 사이트를 폐쇄해도 제2, 제3의 일베가 나오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시민사회의 대응 역량을 키우고 혐오는 잘못이라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혐오·조롱이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는 규제와 자율 대응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수십억원대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 20대 B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4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을 위해 조직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 주소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43억8000만원이 가상화폐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갔다.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뒤 원격조종 가능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임의로 출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집단을 만들어 자금 세탁 범행을 주도해 얻은 수익금이 매우 크다”며 “다만 B씨의 경우 범행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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