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돈 잘 쓰는 게 정부 일…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을” > 자유게시판

국세청 ‘미납액 100조 상황’ 예시“5000억 들여 10조 걷으면 남는 것”학교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에“책임지기 싫어 학생들 기회 빼앗나”검·경 성과 관련 “포상 많이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대피한 트럼프 “이란과 무관”현장에서 30대 용의자 체포‘미국 영원하라 구호’ 증언도2년 새 세 번이나 ‘암살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 총기 등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돌진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긴급 피신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단(WHCA) 주최 만찬 참석을 위해 워싱턴 힐튼호텔에 도착했으며, 이후 행사장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 연주 의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식사하던 오후 8시35분쯤 총격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몇차례 들리자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총격 발생”이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 있던 A씨(29)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문을 아주 크게 두드리는 듯한 총성이 두 번 정도 울렸고 누군가 ‘미국이여 영원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들었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대피 명령을 듣지는 못했지만 모두 테이블 밑으로 숨었다”고 말했다.
무대 위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 J D 밴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도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긴 뒤 행사장 뒤로 피신했다. 주요 참석자 중 부상자는 없다. 비밀경호국 요원 한 명이 총에 맞았으나 보호장구를 착용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출신 교사이자 비디오게임 개발자인 콜 토머스 앨런(31)으로 확인됐다. 제프리 캐럴 워싱턴 경찰청장 대행은 “용의자가 산탄총과 권총, 다수의 칼로 무장하고 있었다”며 “최소 한 발 이상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힐튼호텔에 투숙 중이던 앨런의 범행 동기나 표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단독 범행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피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남자가 여러 무기를 들고 보안검색대를 향해 돌진했고 매우 용감한 비밀경호국 요원들에 의해 제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를 “외로운 늑대형” 범죄자로 본다고 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2024년 7월 유세 현장과 9월 골프장에서 암살 시도 사건을 겪은 데 이어 이날까지 지난 2년 사이 모두 세 차례 총격 위험에 노출됐다. 이날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2기를 통틀어 백악관 연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에 처음 참석한 자리였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은 100년 넘게 이어지며 매년 대통령과 언론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소송전을 불사하며 언론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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