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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담합 신고시 100억도 가능”

이진숭

4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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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커도 위반 유형 별로 부당한 공동행위(30억원), 사익편취(20억원), 하도급법 위반(5억원),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등으로 포상금이 제한돼왔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일괄 적용한다. 예컨대 개정 전에는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부 신고자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증거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감시 포상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가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감액 한도는 최대 30%로 제한한다. 포상금 지급 시점은 ‘의결 후 3개월 이내’에서 ‘과징금 납부 이후’로 변경된다.
정부는 포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체포 반대’ 백골단 활동을 한 김정현 반공청년단장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이사로 임명했다고 한다. 하와이대학교 내에 위치한 동서문화센터는 미 의회가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60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이다. 이사회 멤버 18명 중 5명을 미 국무부 장관이 지명하는데, 최근 마코 루비오 장관이 김 단장을 이사로 지명했다. 12·3 내란을 극단적으로 옹호한 인사를 공공기관 이사에 앉히는 게 동맹국인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 이중국적자인 김 단장은 지난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백골단을 결성해 저지하려 했다. 그는 지난해 1월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흰 헬멧과 무릎보호대 차림으로 나와 “‘백골단’을 예하 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을 감시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선 “저녁 6시30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출범식 및 도열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며 “신규가입 희망자분들은 2~3시간 전에 와서 하얀 헬멧을 쓴 사람들을 찾아 문의 달라”고 했다.
이들이 이승만 정권 때 백색테러를 일삼은 정치깡패,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시위를 폭력 진압한 사복 체포조를 떠올리게 하는 ‘백골단’을 자처하자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윤석열 지지 집회 진행자마저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대체 뭐냐”면서 “하려면 당신 혼자 개인적으로 하라”고 했다. 윤석열을 옹호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막장이었던 셈이다. 그는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주최 행사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선거 관리를 미8군한테 부탁할 수가 있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이 김 단장을 지명한 속뜻과 경위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한·미관계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은 윤석열 파면 이후 12·3 내란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으나 김씨 등 극우의 준동은 아직도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이런 사람을 공공연구기관 이사로 임명하는 걸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국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화창한 봄날, 꽃밭을 거닐다 만난 벌은 귀엽지만 한편으론 두렵다. 벌이 가까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손사래를 치고, 혹시 쏘일까 몸을 피한다. 하지만 이런 벌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 야생벌을 조사하는 시민과학자 모임 ‘유니벌스’다.
시민과학자들은 한밤중 수풀을 헤매고, 맨손으로 벌을 잡아 관찰하기도 한다. 때로는 전문 연구자도 놀랄 성과를 내기도 한다. 유니벌스는 최근 서울 남산 야간조사에서 국내 미기록종 나방을 발견했다. 학계에 보고된 뒤 이 나방은 ‘색동비단명나방’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색동비단명나방을 처음 발견한 조수정 ‘벌볼일있는사람들’ 공동대표를 지난 22일 서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만났다.
이날 조 대표는 포충망을 휘둘러 말벌의 친척인 쌍살벌을 잡아 작은 비닐백에 넣고, 빠르게 날갯짓하는 일본애수염줄벌을 맨손으로 붙잡고 관찰했다. 벌이 움직일 때마다 움츠러드는 기자에게 조 대표는 “수벌은 쏘지 않는다” “벌도 도망가기 바쁘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 대표도 십여 년 전엔 곤충을 싫어했다. 특히 벌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구눈 “‘벌은 쏜다’ ‘벌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며 “병원에서 벌독 알레르기가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벌 소리만 들려도 도망 다녔다”고 했다.
변화의 계기는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자연탐사 프로그램이었다. ‘꿀벌과 밀원식물을 기록하라’는 과제를 수행하며 벌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다 보니, 어느새 꿀벌의 매력에 빠졌다. 조 대표는 “무서운 마음을 안고 사진을 찍기 위해 가까이 갔는데 꿀벌은 나에게 관심도 없었다”며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은 호기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곤충은 갑자기 내게 뛰어드는 존재, 쏘는 존재, 병균을 옮기는 지저분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그게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후 그는 한강변과 남산 등 집 주변을 다니며 도시의 벌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사진을 찍고, 자료를 찾아 이름을 불러주다 보니 곤충이 좋아졌다. 꽃벌 연구가 이흥식 박사 등 곤충생태 전문가·연구자·관찰자들과 교류하며 시민과학 커뮤니티 ‘벌볼일있는사람들’도 만들었다. 벌볼일있는사람들과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은 시민들과 함께 야생벌 조사 프로젝트 ‘유니벌스’를 운영하고 있다.
몇 번이고 같은 장소를 방문해 곤충을 기록하다 보니 ‘새로운 손님’을 알아채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2023년 9월, 유니벌스 회원들과 남산에서 야간 생태조사를 벌이던 중 예쁜 나방을 마주쳤다. 조 대표는 “도감이나 웹에서 봤던 기억이 없어서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방전문가 김성수 박사께 사진을 보내 문의했더니 미기록종이라고 알려주셨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가 지난해 여름 같은 장소에서 채집하며 세상에 알려진 이 나방은 ‘색동비단명나방’이라는 국명을 얻었다.
색동비단명나방은 중국 남부와 대만, 베트남 등 아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종이다. 서울에서 이 나방이 발견된 것 자체가 기후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 기온과 습도 변화에 민감한 곤충을 관찰해온 조 대표 역시 변화의 흐름을 체감하고 있다. 그는 “최근 아열대에서 살아가는 벌이나 곤충의 미기록종이 한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소식으로 접하고 있다”며 “여름부터 겨울까지 자야 하는 좀뒤영벌이 늦가을에 깨어나 활동하는 것을 관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곤충 생태계 전반도 흔들리고 있다. 러브버그와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같은 곤충이 도시에서 대발생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조 대표는 먹이사슬이 무너지며 특정 곤충만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포식자인 말벌이 대벌레 같은 다른 곤충을 먹으며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 눈에 띄면 바로 제거 대상으로 여겨진다”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곤충을 없애기 때문에 천적이 없어진 곤충의 대발생이 더 많아지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곤충을 ‘극혐’했던 입장에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 몰라서 무섭고 싫은 것이라 저처럼 좀 더 자세히 보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상황이 영원하지 않고,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고 여기면 조금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시민과학자로서 연구자들과 협업하며 곤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조사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두는 일이 언젠가 곤충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살던 용산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서울을 떠나게 됐다”며 “건물 사이와 화단에 수도 없이 다양한 벌이 살던 동네들이 전부 사라졌지만, 그 작은 생명들이 죽거나 이주해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쁜 곤충이나 새로운 곤충처럼 행복한 모습만 전하고 싶지만, 살충제에 쓰러진 벌이나 죽은 벌 같은 ‘슬픈 모습’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며 “작은 생물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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