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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담합 신고시 100억도 가능”

이진숭

7시간 4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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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커도 위반 유형 별로 부당한 공동행위(30억원), 사익편취(20억원), 하도급법 위반(5억원),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등으로 포상금이 제한돼왔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일괄 적용한다. 예컨대 개정 전에는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부 신고자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증거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감시 포상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가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감액 한도는 최대 30%로 제한한다. 포상금 지급 시점은 ‘의결 후 3개월 이내’에서 ‘과징금 납부 이후’로 변경된다.
정부는 포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그야말로 레거시 미디어(기성 언론)의 수난 시대다. 사람들은 종이신문·방송과 같이 전통적인 언론 매체가 제공하는 뉴스를 점차 찾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재래식 언론’으로 규정하고 비판과 비난을 쏟아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 또는 정부 정책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직접 저격도 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는 늘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는 사회악, 뉴 미디어는 희망’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정작 시민에게 필요한 뉴스는 무엇인지, 좋은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구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2025년 9월 주간경향은 ‘공장장 가라사대-팬덤 권력’ 보도를 통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논쟁을 다뤘다. 시민들이 왜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김어준 방송을 듣는지, 김어준 방송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번엔 레거시 미디어의 현실이 정말 어떤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 16명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취재에 응한 기자들은 각자가 속한 언론사의 성향, 분위기에 따라 경험과 시각이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현재 레거시 미디어에 비판받을 점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했다. 기사의 조회수를 중요시하는 언론사 시스템, 경제·정치권력의 직·간접적 압박이 기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도 공감했다. 이런 상황이 불거진 것에 대해 독자와 시청자 탓을 한 기자는 없었다. 오히려 언론이 스스로 관성을 깨부수고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짜뉴스’를 만드는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필요하고, 그게 바로 레거시 미디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기자들은 보람을 느낀 취재와 보도로 세월호·이태원 등의 사회적 참사, 취약계층의 복지·환경문제, 권력자의 비리 등을 꼽았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소외된 것을 새롭게 조명하고, 깊이 있게 분석한 기사를 좋은 보도라고 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선 좋은 보도를 하기에 쉽지 않다고 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기사를 빨리, 많이 써야 하는 게 언론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쓰고 싶지 않은 기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자들은 ‘정치 기사’를 언급했다. 이를테면 매일 아침 각 정당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따옴표 기사’다. 일단 받아쓰는 방식이라 회의가 끝나면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모든 언론에서 보도된다. A씨는 “그 안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있고 (일방적인) 주장도 있다”며 “그걸 그대로 옮겨쓰는 것에 대해 부채감과 죄책감이 들지만 (회사에서) 빨리 써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고, 다들 쓰니까 우리만 안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 발언을 사람들이 그나마 보니까, 팔리니까 쓴다. 정치 기사는 ‘제목 장사’가 된다”고 했다. B씨도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페이스북 글을 5분 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내보내면 조회수가 금방 나온다”며 “가십성 기사를 중시하는 유통·소비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자로서 써야 한다고 느꼈던 사안에 대해선 정작 못 쓰는 경우가 생겨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기자들에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기사 목록을 공유하거나, 상반기에 기획기사를 최소 몇편은 써야 한다는 식의 ‘숫자 압박’도 이뤄진다. 양적 확보에만 골몰하는 언론 분위기 속에서 남들과 다른 기사를 고민하고 차별화된 기사를 생산해낼 여유는 부족하다. C씨는 “좋은 기사에는 필연적으로 기자의 치열한 고민과 정성이 담겨야 하는데 지금의 언론 생태계는 기자가 기사에 온전한 정성을 쏟기 어렵게 만든다”며 “현장 기자들 스스로 ‘조회수의 노예’라고 자조하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런 현실에 대해 D씨는 “바쁜 척하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가치나 성과도 창출하지 못하는 가짜 노동”이라며 “100개 매체에서 똑같은 기사 100개가 나오는데 그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사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보는 체계다. 신문 구독률과 방송 시청률이 하락하면서 언론사 입장에선 온라인 기사 조회수를 통한 수익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요즘 언론사들은 조회수 기사를 쓰거나 유튜브용 토막영상만 생산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기도 한다.
E씨는 “네이버가 언론사별로 조회수를 매겨서 그걸 토대로 전재료를 책정하는데 전재료 금액이 조회수에 따라 달에 1억원이 차이나기도 한다”며 “(조회수 기사는 언론사 수익에) 엄청난 영향이고, 누군가가 좋은 기사를 쓰려면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책임져야 하는 게 암울하지만 현실”이라고 했다. C씨도 “속보와 가십 중심의 기형적인 기사 생산 구조에는 포털사이트, 특히 네이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돼야만 조회수를 담보할 수 있다 보니 매체들이 내용의 질을 따지기보다 무분별한 기사 양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2020년 전재료를 폐지하고 광고 수익을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했다”며 “조회수만이 아닌 순방문자수, 누적·순증 구독자수 등 다양한 팩터가 있다. 과도한 속보, 가십성 기사는 수익에 불리한 구조로 설계돼있다”고 밝혔다.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딜레마’도 존재한다. 언론이 광고 수익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광고주의 힘이 기사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업이 자신들에 불리한 기사를 막으려 직접 개입하기도 하지만, 광고주라는 관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 당장 지난해 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를 보도한 기사들이 돌연 삭제되거나 수정되면서 언론계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현대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매체도 있었지만, 상당수 매체는 수용해 실제 조치까지 이뤄졌다.
F씨는 “기업의 돈, 자본권력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압도적”이라며 “몇년 전부터 굳어진 흐름이다. 경제 이슈나 기업 매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눕는 식”이라고 했다. G씨는 “광고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광고비가 이미 집행됐고 나 하나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 수 없어 (쓰기 싫은 기사도) 썼다”고 했다. 광고 표시 없이 광고 기사를 쓰거나 특집기사를 만들어 광고 단가를 올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E씨는 “대기업 관련 기사를 쓰면 항의전화가 온다. 항의로 안 되면 읍소한다. 회사에서는 관계를 위해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C씨는 소위 ‘유가 기사(돈을 내고 쓰는 기사)’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C씨는 “의뢰 업체의 입맛에 맞춰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아내야 할 때는 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씁쓸한 자괴감과 마주해야 했다”고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언론의 중요한 광고주다.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강화된 ‘팬덤 정치’는 기자들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됐다. 입맛에 맞는 유튜브 채널에 언제든 출연해 발언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감시와 비판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 현장에선 비판 기사를 썼을 때 정치인들이 수용하기보다는 항의를 하고, 취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다. 민주당 측으로부터 기사에 대해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 E씨는 “취재를 하면서 정치인들의 논리가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해도 정치인들은 자기에 대한 비판을 왜곡으로 받아들이고, 기자들에게 정파적이 되기를 원한다”며 “5 대 5로 쓴 것도 항의한다. 결국은 자기 입장대로 쓰라는 것”이라고 했다. H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H씨는 “민주당의 모 의원 관련 기사를 썼는데 의원이 기사를 내리라고 했다. 기사를 안 내리면 재래식 언론이 되는 것인데 이게 뭔가 싶었다. 재래식 언론이 악당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I씨는 2019년 있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가 기자들에게 ‘너는 우리 편이야, 아니야’를 묻게 된 기점이었다고 짚었다. I씨는 “그 이후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 편이 아니면 쓰레기’라고 한다. 거기에서 진이 빠지는 게 크다”고 했다. I씨는 “냉정하게 봤을 때 진보진영의 인물이 수사대상이 되면 검찰발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커진다. 반면 보수진영의 인물이 수사대상일 때 비판이 그만큼 커지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J씨도 조국 사태 이후 심화한 ‘팬덤 정치’를 기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J씨는 “우리 진영에 해로우면 기사나 기자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부추긴다”며 “기자에게 좌표를 찍고 몰려와서 비판하는데, 진보·보수 양쪽이 모두 그렇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서울서부지법 사태’ 때는 가담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취재진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언론의 과도한 정파성, 부실한 취재 등이 초래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D씨는 “진영이 갈린 대로 판단하는 세계”라며 “누가 요즘 신문을 보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느냐”고 했다. I씨도 “(매체의) 성향을 떠나서 적어도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 진보 매체는 민주당에, 보수 매체는 국민의힘이 얽힌 문제에 있어서 지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각자의 진영을 수호하기 위해 본인의 잘못은 작게 만들고 상대방 잘못은 키우는 건 문제”라고 했다. C씨는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조회수에 쫓겨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을 놓치는 등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언론의 미래에 대해 대부분의 기자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결론은 “쇠락할지언정 사라지진 않는다”(I씨)는 말로 요약된다. 정보 수집과 가치 판단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직업윤리의 준수, 기자를 육성하고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보유한 언론사는 여전히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유튜브와 AI 시대에 레거시 미디어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시각이 많았다. 다만 그 전제는 “세계관이 달라질 정도”(I씨)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엄격한 팩트체크와 외압·정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신뢰’를 줄 때 레거시 미디어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K씨는 “유튜브는 온갖 설과 가감 없는 말이 나와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레거시 미디어는 한쪽 편만 들 수 없고 중립을 취해야 하며, 잘못했다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고 소송을 당한다”며 “재미가 없어도 역사는 기록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K씨는 “시스템, 체계, 훈련 등을 거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기관으로서의 레거시 미디어는 사라져선 안 된다”며 “독자와 시청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미에 맞춰주지 않고 사실관계를 지키려 한다는 면에서 레거시 미디어가 비교적 더 건강하다”고 했다. C씨도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은 아직 남았다.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과 책임의 무게 때문”이라며 “당장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이슈라도 반드시 기록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펜을 든다. 레거시 미디어가 없을 때 가장 끔찍한 문제는 자극적이지 않은,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주지 않는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점”이라고 했다.
깊이 있는 취재가 보상으로 돌아오고, 경제·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F씨는 언론개혁의 핵심은 언론사가 광고 외에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데 있다고 했다. F씨는 “자본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외압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토대, 즉 자체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제돼야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다른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I씨는 “퀄리티(질적인) 저널리즘으로 가려면 개인의 ‘노오력’만으로는 안 되고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물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저널리즘이 수익이 최고 목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언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했다.
물론 열악한 언론환경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자들이 있다. G씨는 “(기사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조회수와 무관하게 공력을 엄청 투입한다. 기사로서 반드시 써야 한다고 확신이 들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러려고 기자가 됐다”고 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중국 혐오 관련 괴담에 대해 팩트체크하는 기사를 쓴 L씨는 “이때 유튜버와 내가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검증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했다. 부당한 지시를 하는 데스크와 싸우고,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기사를 쓰려고 헌신하는 기자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했다간 정말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에 잡아먹히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 좋은 보도를 위한 레거시 미디어를 만드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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