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스벅 ‘4·16 사이렌 이벤트’ 맹비난 > 자유게시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스벅 ‘4·16 사이렌 이벤트’ 맹비난

이진숭

6시간 4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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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스타벅스가 과거 4월16일에 진행했던 ‘사이렌 이벤트’를 소환했다. 해당 이벤트가 세월호 참사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엑스에 “세월호 참사 추모일(4.16)에 싸이렌(사이렌) 이벤트 개시라니.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과 함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캡처해 올렸다. 정진욱 의원은 해당 글에서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사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16일 이벤트에 사용했다. 세이렌은 스타벅스 로고 인물이지만 4월16일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천인공노할 악행”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베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 세월호 참사 추모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이런 행사를 시작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겠지요”라고 적었다.
이어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이번 5·18 맞이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 민주화 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며 “돈 좀 벌겠다고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 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고 보니 이들이 벌이는 짓은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가 아니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 같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탱크데이’로 이름 붙인 텀블러 이벤트를 진행하며 홍보 문구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5월 18일에 맞춰 공개된 이벤트라는 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모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탱크데이’ 사태 이후 소비자들은 스타벅스의 과거 마케팅을 들춰보고 있다. 정진욱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이렌 이벤트’도 그중 하나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쿠팡이츠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회원’에게도 무료배달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기만적인 무료배달의 청구서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쿠팡이츠는 “배달음식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쿠팡이츠가 발표한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프로모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이츠는 전날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배달비 0원’ 혜택을 8월까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며 “배달비는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확산된 소위 ‘무료배달’은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됐고 외식·배달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쿠팡이츠가 겉으로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와 ‘입점 매장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기업 플랫폼의 기만적인 출혈경쟁을 야기할 뿐이며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가 가져올 장기적 파멸과 생존권 위협에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다진 후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내 비용을 보전하려는 약탈적 구조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마케팅 비용은 결국 중개 수수료 인상, 광고비(정액제·광고형 요금제) 유도, 배달 앱 내 노출 제한 등 교묘한 방식으로 입점 매장에 전가돼 왔다”며 “쿠팡이츠의 이번 행위가 다른 배달 플랫폼 기업으로 이어져 무료배달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들의 배달비용 분담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이번 조치는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으로의 전환 기회를 소상공인들이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수료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는 눈앞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만적인 무료배달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공생의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20일 성명에서 “단기적으로 소비자 혜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입점업체 비용 부담 확대, 이중가격 확산, 외식·배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쿠팡이츠는 향후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의 배달 서비스 비용 상승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전날 “쿠팡이츠의 무료배달은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독약 처방’이자 회원 확보를 위한 판촉 행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쿠팡이츠는 이날 언론을 통해 “‘배달비 0원’ 프로모션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쿠팡이츠가 부담하며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이츠는 “이번 프로모션과 관련해 업주가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며 “실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비 0원’ 프로모션 진행 전후로 1년간 쿠팡이츠 입점업체들의 주문 건당 부담금은 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2024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한 전후를 비교한 수치다.
쿠팡이츠는 당시 무료배달 시행 전후 1년 동안 입점업체 매출이 98%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이츠는 “고객과 입점업체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 투명성 높이기 위해 공사·용역 발주 시 할부·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사유에 금품·향응 요구를 포함하는 등 입주민 대표자의 비리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을 지정한 기준안이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민대표회의 등 집행부가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도는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준칙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수탁 관리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을’ 표현을 법적으로 대등한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그간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때문에 계약서상에 권위적인 ‘갑·을’ 명칭을 써왔는데, 이런 표현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해임 사유에 금품 수수와 함께 향응 수수와 금품·향응 요구도 포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가구주에서 가구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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