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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스라엘 나포’ 활동가 “이 대통령, 이스라엘과 거래 방산기업도 조치하길”

이진숭

2시간 5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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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가 귀국한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건물 앞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EEP)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군에 나포·구금됐다가 석방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방산기업들의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씨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것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한국인 활동가 구금과 관련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모두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초는 나포 당시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군이 음악을 틀어 우리의 상황이 외부에 긴급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했다”며 “배 위의 감옥에서 여권 검사와 신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고문과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해초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결할 것도 요구했다. 김동현씨는 “정부가 여행금지 국가를 지정하고 활동가들이 스스로 활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여권법의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월7일 여권법 12조를 근거로 해초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해당 조항은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해초는 향후 항해 계획을 놓고는 “다음 항해에 대해 선단 차원의 큰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항해는 지금까지 세차례 선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준비된 항해였다”고 말했다.
해초와 김동현씨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약 465㎞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해역에서, 김아현씨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는 19일 가자지구에서 약 220㎞ 떨어진 지중해 해상에서 각각 나포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딸 심모씨의 외교부 등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심씨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부적절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도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심 전 총장에 대해 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심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심 전 총장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심씨는 지난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이때도 외교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심씨 조건에 맞춰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심씨의 채용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은 확인했지만 이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씨)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심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부탁을 받고 심씨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전 외교부 채용 서류·면접심사위원 등 8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채용 관련 다른 불법행위를 발견해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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