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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직설]AI로 일자리를 만든다고요?

이진숭

1시간 1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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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수만명의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한국에는 “AI 산업으로 지역 일자리 수만개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 수십명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지역을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내놓겠다”고 공약하는 정치인도 여럿이다. 피지컬 AI는 인간의 행동과 생체 정보를 학습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정보를 기꺼이 내놓겠다니, 지역 이익을 떠나 인류에 공헌하려는 고귀한 희생정신인 걸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훑어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신산업 집중 육성’을 간판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 다수당과 소수당 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AI, 로봇, 드론, 항공우주 등 개연성이 있든 없든 일단 신산업 명칭을 넣고 보자는 모양새이다. 광역 시도 단위이거나 서울에 가까운 지역,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수록 이런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비해 인구 감소가 이미 진행 중이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기초지자체일수록 신산업, 특히 AI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란 점이다. 일단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을 따 와야 한다. 선거가 “대통령과 친하다” “전국구급 거물이다”라며 경쟁하는 판이 돼 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선거를 했어도 신산업 중심의 첨단도시가 된 예는 들어본 바 없다.
“청년들이 신산업 일자리를 원한다”는 항변도 나올 만하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본 것이 맞을까? 일본의 마을 만들기 전문가 기노시타 히토시는 자신의 책 <마을 만들기 환상-지역재생은 왜 이렇게까지 실패하는가>에서 지역 쇠퇴의 큰 원인으로 ‘청년을 도망치게 하는 노동착취 일터’를 꼽는다. 좋은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월급은 많이 주기 싫고, 종신고용은 담보할 수 없으면서도 회사에 충성하길 바라고, 전력을 다해 일하라면서 교육투자는 하기 싫고, 적극적 인재를 원한다면서 자신에게는 순종하기 바라는 경영자들이 지역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몇년 전 ‘일·생활 지원 정책’의 지역별 실행 차이를 연구했을 때 일이 떠오른다. 수도권 정책 담당자는 “비혼자도 결혼휴가 제도를 쓸 수 있는지, 반려동물 장례휴가가 필요한지 등이 이슈”라고 했고, 지방도시 담당자는 “가족친화 정책이 있냐고 물으면 ‘여자라곤 미스 김 하나뿐인데 그런 게 필요하냐’고 되묻는 사장님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신산업’이라는 이름일까, 아니면 이런 일터의 차이일까.
현재 근로조건 감독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변화를 유도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도 감독 권한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 일을 떠넘기느냐”고 반발하기보다, 이를 지역 일자리의 질을 높일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방정부는 없을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후보를 한 명 발견하긴 했다. 공교롭게도 수도권 후보였다. 늘 이런 식이다.
강진군, 시설·동선 등 점검 전담팀 운영…농가는 의무 안전교육 받아학생 4~6명씩 농가 숙식하며 현지생활 체험…입소문 타고 신청 쇄도
전남 강진군 한 어촌 갯벌. 지난 12일 꽃무늬 고무줄 바지에 빨간 장화를 신은 학생들이 갯벌 바위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부산 해운대구 신도중학교 학생들로, 고둥을 찾던 한 학생이 중심을 잃고 휘청이자 곁에 있던 주민이 팔을 붙들었다. “거긴 미끄러우니까. 이쪽으로만 가자.”
갯벌을 누빈 지 1시간 남짓, 학생들이 든 바구니마다 고둥이 반쯤 들어찼다. 주민이 “물때가 다 됐다. 이제 나가자”고 손짓하자 곳곳에서 아쉬움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이 잡은 고둥은 그날 저녁 밥상에 올랐다. 학생들을 인솔한 정은주 신도중 교사는 “낯선 시골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주민과 군청 공무원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봐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강진군 체류형 농촌체험 ‘푸소’(FU-SO)다.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딴 이름으로, 농가에서 4~6명씩 숙식하며 농촌 감성을 경험한다. 신도중학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수학여행으로 강진을 찾고 있다. 최근 학부모 91% 찬성으로 내년 예약도 마쳤다. 통상 매년 체험학습 목적지를 바꾸는 학교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다른 학교들의 사전 예약도 잇따르고 있다. 2028년까지 예약한 학교는 총 57곳(9513명)이나 된다. 올해(36개교·5247명)는 수요가 몰리는 4~6월과 10월 예약이 일찍 마감됐고, 내년(19개교·3846명)과 2028년(2개교·420명) 일정도 일부 예약이 끝났다.
푸소 흥행은 최근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교육 현장과 대비된다. 전교조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53.4%에 그쳤다. 현장체험학습 급감 이유로 응답 교사 중 89.6%는 ‘사고 시 형사책임 불안’을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책임 부담 완화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강진군은 안전과 응급 대응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체험 전 농가와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학교에 제공한다. 체험 기간에는 인솔자와 농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학생 이동 상황과 특이사항을 실시간 공유하고, 버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나 인솔요원을 배치한다. 지자체가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책임을 일선 학교와 분담해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이다.
안전장치도 제도화했다. 강진군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지역 의료원과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돌발상황 발생 시 군청 직원이 동행한다. 농가 운영자는 매년 20시간 이상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성과도 쌓였다. 푸소를 시작한 2015년 1931명이던 연간 체험객은 지난해 9959명으로 늘었다. 지난 10여년간 누적 체험객은 7만9333명이나 된다. 2015년 7994만7000원이던 참여 농가 수입도 지난해 12억1962만4000원으로 늘었다. 누적 농가 수입은 77억7976만3000원이며, 참여 농가는 현재 99곳으로 증가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26일 “푸소는 관광을 넘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정책”이라며 “학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도소 ‘과밀 지옥’ 들여다보니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5분) = 전국 교도소·구치소 평균 수용률이 127%에 이르며 교정시설 과밀 문제가 크다. 교도소가 붐비면서 독방은 2·3인실이 된 지 오래다. 한 출소자는 8인실에서 15명이 함께 지냈다고 말한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분리 원칙마저 흔들리며 사고·재범 위험도 높아졌다. 제작진은 교정시설 내부를 밀착 취재하며 과밀 수용의 실태와 그 영향을 들여다본다.
예비 신부 살해한 범인 정체는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05년 어느 공영주차장에서 한 예비 신부가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28곳의 자창이 확인됐다. 수사팀은 여성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비 신랑과의 관계가 좋고 원한을 살 만한 인물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혜정 프로파일러가 출연해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심리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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