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특검 출석…“군사적 조치 소상히 설명할 것” > 자유게시판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27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수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합참 참모가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병력 지휘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라’는 취지로 조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을 일컫는다.
김명수 전 의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라며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편명령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느냐’는 질문에는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드리겠다”라며 “(오해가 없도록)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후폭풍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단 괴롭힘”이라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베식 정치 행태”라고 반박했다.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만사 제쳐놓고 스타벅스 수사에 돌입했다. 이재명이 좌표를 찍으면 개딸들이 앞장선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집단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타벅스 인증샷을 올렸다가 한 배우가 뮤지컬에서 하차하고,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폭언에 시달린다”며 “국민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며 이재명은 어떤 생각을 할까? 분명 이를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단순한 실수를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가치관의 갈등으로 몰아 대중을 선동하고 그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태는 비열한 문화혁명적 국가폭력”이라고 밝혔으며, 이종욱 의원도 “광장의 돌팔매질로 사람을 몰아가는 사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을 비판하고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희생과 같은 역사적 상처를 비겁하고 저열하게 조롱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자발적 비판과 사회적 책임 요구마저 억압과 독재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장동혁 대표가 비판한 ‘국민 갈라치기’의 전형적 레토릭이 아니냐”며 “극우적 혐오와 조롱에 동조하는 ‘일베식 정치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탱크데이’로 이름 붙인 텀블러 이벤트를 진행하며 홍보 문구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5월 18일에 맞춰 공개된 이벤트라는 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모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와 ‘손절’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진행했던 장병 복지 증진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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