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환율 1500원, 주가 안정되면 멈출 것”…김용범 실장 ‘3고 발언’ 진화 > 자유게시판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환율 1500원, 주가 안정되면 멈출 것”…김용범 실장 ‘3고 발언’ 진화

이진숭

1시간 2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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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배경에 대해 “외국인들의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되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경제 성공 비용’ 발언으로 야당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500원이 넘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의 ‘3고는 경제 성공 비용’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 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은 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논란을 두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으나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뚜렷한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지 않아 시민사회에서는 ‘맹탕 사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정용진 사과’, ‘스타벅스’가 인기 급상승 키워드에 오르며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다”, “떠넘기고 꼬리 자르는 알맹이 없는 사과” 등 비판이 나왔다.
특히 신세계그룹이 자체 조사 결과 논란이 된 5·18민주화운동 비하 사태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조롱하는 것”, “불미스럽게도 우연이고 오해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직장인 김지현씨(35)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책상에 탁’ 표현을 동시에 사용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 그냥 사태를 빠져나가려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생 A씨(27)는 “왜 사과하는지, 뭘 개선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사과였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보니 스타벅스에 더 가기 싫어졌다”, “환불이나 얼른 해달라” 등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 회장의 사과는 전형적인 총수 면피용 대본에 불과하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정작 행한 조치는 대표이사와 실무진의 ‘꼬리 자르기식’ 해임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수 개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재정적 손실 감내 등 실질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현장 직원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현장 노동자를 방패막이 삼아 동정에 호소하는 행태” “(사태를) 생각의 차이로 격하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정 회장의 사과에는 책임 인식과 후속 대책이 턱없이 부족해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그러진 역사관과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신세계 그룹의 문화 속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정 회장 본인과 이사회 전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말로만 책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선불 충전금 환불 대책, 추락한 기업가치와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신세계그룹이 이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탱크데이 논란 관련 고발을 병합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100만명이 넘는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 성지 순례 ‘하지’(Hajj)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몰려들고 있다. 이란에서도 수만명이 참석하면서 사우디 당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하지에 참여하기 위해 사우디 내 성지 메카로 순례객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는 이슬람교 5대 의무 중 하나로,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되는 모든 이슬람교도는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찾아야 한다. 하지는 지난 14세기 동안 거의 매년 이어져 왔으며 올해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쟁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순례객들이 하지를 위해 사우디를 찾았다. 사우디 당국은 전날 150만여명의 해외 순례객이 사우디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메카를 방문한 순례객 수는 160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올해 이란인 3만명과 이라크인 순례객들이 메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가 올해 순례 참여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미국인 수천명 역시 메카로 모여들었다.
지난 3월 사우디가 이란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본토를 수차례 비밀 공습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도 악화한 상황이다. 지난 17일에도 사우디는 친이란 민병대가 활동하는 이라크에서 발사된 무인기(드론) 3대를 요격했다. 카므란 보카리 중동정책협의회 수석 상임 연구원은 “사우디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며 “또한 사우디와 이란이 실제 전쟁 상태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 당국은 이번 하지 기간을 앞두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사우디 국영 매체인 아랍뉴스에 따르면 내무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사우드 빈 나예프 왕자는 지난 21일 사우디 제다에서 하지 순례객을 이끈 이란, 인도네시아, 이집트 대표단과 만났으며 하지 대비 보안군 병력 태세를 점검했다.
사우디 서부 산악 지대에 위치한 메카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사정권 내에 있다. 하지만 이란이 공격 금지 구역으로 여겨지는 성지 메카를 고의로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지 기간을 고려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보류했다는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메카 현지에서 반미·반이스라엘 시위 등 소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1987년 메카로 순례를 온 이란인 15만명이 반미 시위를 벌여 사우디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400명이 사망했다. 이후 이란인들이 보복으로 주테헤란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하고, 사우디가 이란 순례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양국 관계가 단절됐다. 2015년에는 메카를 찾은 순례객 2000여명이 압사해 이란이 사우디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당시 사망한 이란인은 약 400명으로 국가별 사망자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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