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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른 폭염에···인천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먼저 문 엽니다

이진숭

4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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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인천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이 6월 20일 일제히 개장한다.
인천 중구는 올해 이른 폭염이 예상돼 용유도에 있는 을왕리·왕산 해수욕장과 무의도에 있는 하나개 해수욕장 등 3곳을 다음달 20일 개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유·무의도에 있는 3개 해수욕장은 도심에서 가장 가깝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중구는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지난 15일 해수욕장 번영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인천 중구 해수욕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구와 해수욕장 번영회는 쾌적하고 안전·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과 야간순찰요원을 선발해 배치하고, 수상 오토바이와 사륜오토바이 등 각종 구조장비를 투입한다.
또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설치와 백사장 청소, 안전 부표 설치 등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도 추진한다.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안전관리, 응급구조, 환경정비 등 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 불만족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급수대, 세족대,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정비되도록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와 쿠팡은 ‘동일인 지정’을 두고 충돌해왔다. 공정위는 당초 총수 일가가 국내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근거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하고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허위 자료 제출 시 징역 등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그는 “형사 제재는 요건이 엄격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과 관련해선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의 처분시효 연장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담합은 기본 시효 7년에 조사 개시 시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본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 최대 15년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분야, 대기업집단의 중대 법 위반을 전담하는 약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는 안도 공개했다. 기획단에는 관련 부서 3개 과를 배치할 예정이다.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불공정 행위를 분석·감시하는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 위원장은 “복합적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스타벅스 ‘탱크 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마케팅에 사용한 문구, 단어, 이미지가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로 사용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타벅스 결제카드 환불 제한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시한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한국 경제 전체를 긴장시켰던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는 일단 가라앉았지만, 회사 안팎의 논란과 갈등은 여전하다. 성과급에서 소외된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잠정 타결안에 대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주주단체들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른 주요 기업들로 번져 나가는 중이다.
과연 기업이 만들어낸 잉여가치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어야 하는가. 회사법의 전통적 논리는 주주를 잔여재산청구권자로 규정한다.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계약상 확정된 몫을 지급하고 남은 잉여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주주는 잉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대신 위험을 부담한다. 적자가 났을 때 주주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주가 하락을 감수하는 형식으로 손실을 부담하지만, 근로자는 회사가 적자를 내도 약속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산출되기 전에 이미 자기 몫인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배분 순서상 자기 차례가 지난 후 채권자·정부·주주의 몫에서 선취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법 차원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의무적 교섭사항인 반면 이익의 처분 방식과 배당 정책은 경영권의 고유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며 내건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단체협약에 명시해 이익처분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보다는 경영사항에 가깝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SK하이닉스의 선례다. 2025년 9월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로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며 상한까지 폐지했고, 2026년 초 직원 1인당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성과급이 지급됐다. 삼성전자 노조를 자극한 SK의 선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합의의 출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MZ 상소문’ 사태를 최 회장이 연봉 반납으로 직접 수습한 것이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의 계기였고, 2025년 상한 폐지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안의 결정 과정이다. 영업이익의 10%를 10년간 성과급으로 고정하는 결정은 회사의 이익처분 구조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중대사안이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이사회의 공식적인 심의나 주주총회에서의 논의 없이 노사 교섭만으로 처리됐다.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적시된 SK하이닉스의 이사회 현황을 보면 2025년 9월에 이루어진 노사 합의와 관련해 이사회는 열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이나 성과급,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이것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전체 근로자의 몫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성과급이 좀 더 보편화된 외국 유사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결정의 주체와 그 과정이 우리의 경우와 다름을 알 수 있다. TSMC는 비슷한 비율을 직원에게 배분하지만, 성과급 총액을 이사회 산하 ‘보상 및 인재 개발 위원회’가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엔비디아·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는 현금 성과급을 고정 공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중심의 주식 보상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나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 또한 근로자의 이익 참여를 제도화하되, 입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서다. 어느 모델에서도 파업의 위협이나 총수의 개인 결단이 이익처분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동인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주주와 근로자 간 지위의 구별을 영원불변의 진리인 양 신봉하는 것도 오류다. 하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경우처럼 회사의 이익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거버넌스상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소외시킨 채 결정되는 것은 문제다. 이사회가 회사, 전체 주주,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주주총회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무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보다 성숙된 기업거버넌스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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