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4대 해양산업벨트” 박형준 “1000만 찾는 월클 도시” > 자유게시판

전재수 “4대 해양산업벨트” 박형준 “1000만 찾는 월클 도시”

이진숭

4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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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AI·해양 ‘1조 예산’ 유치 약속박, 비수도권 최대 ‘AI 클러스터’가덕도 신공항 가속화엔 한목소리고용·자산 형성 등 청년 정책 강조도심 잇는 급행 철도 구축 공약도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국가 해양 전략 컨트롤타워인 ‘해양수도 부산’과 1년에 관광객 1000만명이 찾는 ‘월드클래스 도시 부산’을 각각 내세웠다. 전 후보는 부산시가 직접 청년을 고용해 민간기업·공공기관에 파견하는 ‘첫 경력 보장제’를, 박 후보는 청년들이 적립하고 시가 매칭하는 청년기금을 통해 30세에 1억원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부산찬스’를 약속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부산시장 후보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부산에 설치하고, 금융·지식·비즈니스·인공지능(AI) 4대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때부터 강조한 해운 대기업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동남투자공사 설치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도를 완성해 수도권에 맞서는 하나의 경제권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 중 HMM 등은 이전이 확정됐고 해사법원은 2028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전 후보는 4대 벨트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1조원 예산은 정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공모 사업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 유엔 AI 허브와 해양AI데이터센터, 전문연구기관을 유치해 부산을 세계적 AI 도시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지난 5년간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월드클래스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했다. 미식·커피·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1년에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 전용 카드인 ‘비짓부산패스’를 확대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세계적 기업·연구소·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해외 석학과 연구 인력이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다국어 의료·고급 주거단지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두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도 강조했다. 전 후보는 “부산이 ‘노인과 바다’가 아닌 ‘기회의 바다’ ‘청년과 바다’로 불릴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청년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해양데이터, 해상풍력 등 에너지·환경 분야, 해상분쟁 관련 법률·보험·금융·컨설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 청년 일자리의 토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전 후보는 부산시가 직접 청년을 고용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는 ‘첫 경력 보장제’ 도입도 약속했다. 또 이직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시가 지원하는 ‘청년 재탐색 보장제’, 프리랜서로 일하다 임금 체불 등 문제를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n잡러 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부산찬스-30세에 1억, 청년이 부산에서 시작합니다’를 공약했다. 청년들이 적립하고 시가 매칭하는 청년기금을 통해 30세에는 1억원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이 매월 25만원씩 10년을 저축한 3000만원에, 부산시 예산과 민간개발 사업 초과 이익, 기금 운용 수익 등 7000만원을 더해 자산 1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박 후보는 또 공공 데이터를 부산시 주도로 확보해 AI 일자리 2만개를 임기 내 만들겠다고 밝혔다. 항만·해양·조선·제조·금융·시민생활 등 6개 영역에서 공공 데이터를 갖춰 비수도권 최대 AI 클러스터를 만들어 5년간 시 예산 487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투자 7587억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2029년까지 누적 2만명, 2035년까지 누적 5만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교통 공약으로는 두 후보 모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내세웠다. 전 후보는 신공항 개항을 앞당겨 북항·부산항을 잇는 통합 물류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신공항을 부산 부전역 등 도심, 울산·경남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도 신공항에서 임기 내 활주로 1본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32년에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과 부전역, 해운대 센텀시티 등을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만들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복지 공약으로 전 후보는 시설 중심 복지에서 탈피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세 이하 아동과 노인 부양 가구에 부산시민 돌봄수당을 동백전(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출생·양육·돌봄·노후 등 시민의 일생 모든 지점에 부산시가 촘촘히 지원하겠다는 ‘부산최고시민’ 공약을 내세웠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에는 월 30만원, 3명 이상인 가정 등에는 월 60만원을 동백전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 인프라를 보편 재화로”성경 속 ‘바벨탑’에 AI 빗대며‘존엄성’ 단어 100회 이상 사용‘노예제 용인’ 역사 사과하기도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신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1년 전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회칙에서 AI 기술을 인간의 오만함을 뜻하는 ‘새로운 바벨탑’에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교황은 25일(현지시간) 교황청 시노드 강당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칙 ‘위대한 인간성(Magnifica Humanitas)’을 직접 발표했다. 교황의 회칙은 가톨릭 교회의 최고 권위를 가진 문서로 전 세계 가톨릭 목회자와 신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당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해왔다.
이번 회칙은 레오 13세 교황이 서구 자본주의 산업화의 폐해가 심화되던 1891년 ‘자본과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반포한 회칙 제정 135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그런 만큼 AI 기술이 인간 존엄성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목했다. 교황은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불안정, 파편화된 직업 경로, 자동화는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자의 존엄성, 충분한 보수에 대한 권리, 사회에 대한 진정한 참여 가능성과 관련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디지털 경제의 노동력 착취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노예제’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황은 “디지털 경제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 라벨링, 모델 훈련 등 보이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는 수백만명의 조용한 노동에 의존하고 희토류 등 자원을 채굴하는 가혹한 노동도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와의 싸움은 윤리적인 AI를 위한 결정적 시험”이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교황은 과거 노예제 유지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했던 역사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AI 개발을 주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일자리가 위협받는 노동자를 위한 보호 및 재교육, 학생들이 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돕는 교육, AI가 생성하는 폭력적이거나 허위적인 온라인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 무기 사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 있어 AI가 아닌 인간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란 간 전쟁 등과 관련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 무기체계의 개발을 언급하며 “사실상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교황은 신기술과 데이터·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전쟁을 둘러싼 양극화와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당한 전쟁’은 없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러한 이유로 전쟁에서의 AI 개발 및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무기 개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윤리적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자원의 공정한 분배, 인간 존엄성, 사회 정의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일련의 원칙들이 AI 개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기술에서 파생된 알고리즘, 디지털플랫폼, 기술 인프라, 데이터 등은 ‘보편적 재화’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황은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데이터·인프라는 국가가 아닌 경제·기술자들이 통제한다”며 “이런 권력이 소수에 집중될 때 불투명해지고 의존·배제·불평등으로 왜곡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교황은 이번 회칙에서 ‘존엄성’이라는 말을 100회 이상 사용했다. AI가 가치 있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결코 육체, 영혼, 감정, 결함, 그리고 책임감을 가진 인간과 같아질 수 없으며, 인간의 가치도 그 사람이 생산하거나 성취하는 결과물에 좌우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교황은 이날 회칙 발표 자리에 크리스토퍼 올라 앤스로픽 공동 창업자 등 테크 업계 인사들을 초청했다.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다. 다른 교황 문헌인 교황 교서, 권고, 담화, 연설, 강론 등과 비교해 가장 구속력이 강하다. 4만2300단어가 넘는 방대한 내용의 이번 회칙은 교황이 지난해 5월 즉위한 이후 처음 발표하는 교서다. 총 82페이지 분량으로 245개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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