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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매달고 조롱···한국 노동자 ‘집행유예’

이진숭

5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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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조롱한 한국인 동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해당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10여ｍ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출범 86일 만에 첫 구속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급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심리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용을 지급하려고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이 김 여사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약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견적으로 약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대통령실의 최고위 책임자였던 김 전 실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종합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저 이전에 김 여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 여사가 직접 개입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종합특검 수사도 힘을 얻게 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대통령실이 감사 방향을 조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 감사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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