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블랙핑크 지수, 칸 페스티벌서 ‘라이징 스타상’ > 자유게시판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그룹 블랙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지수가 ‘제9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다.
지수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마담 피가로 라이징 스타상’(Madame Figaro Rising Star Award)을 받았다. 지수는 수상 후 “메르시 보쿠(감사합니다)”라고 프랑스어로 소감을 전했다.
주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수는 음악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작품을 통해 필모그래피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수의 출연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월간남친>과 관련해 “국제적인 영향력, 존재감, 예술적 성장 등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목받는 유망한 인물”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마담 피가로 인터뷰에서 지수는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가수가 되는 것처럼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이라며 “두 가지 모두 이룰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선 이번 수상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며 다양한 도전을 하고 즐겁게 연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류 스타라는 위상에 대해)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 거주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이를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수는 조만간 솔로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수는 “음악을 통해서도 제 성격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형사특례 범위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의료인 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일부 환자·소비자단체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특례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 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미뤄뒀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기소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 법적 다툼이 계속돼 실질적인 사법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 취지가 살려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중과실 항목을 누가 봐도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환자·소비자단체는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보건의료인에게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피해자와 유족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 수사·형사 특례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의료인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구조다.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제한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사실상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후속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자 진영 입장이 단일한 것은 아니다. 암·다발골수종·폐암 환우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고위험 진료 의존도가 높은 중증환자에겐 의료진이 사법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결국 개정안 후속 논의 핵심은 형사특례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로 모인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넓게 잡고 중대 과실을 좁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 대상은 커진다. 반대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좁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이 줄어든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특례’라면, 환자·소비자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면책’인 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증 진료 환경을 보호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항 갯벌에서 해루질하다 실종된 7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어선이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해루질을 하러 몽산포항 인근 갯벌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겼다.
# 지난 1월16일 태안 운여해변에서 해루질하던 50대 B씨가 숨졌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해루질하러 나갔다가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은 것 같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해경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올해 들어 해루질 중 갯벌에 고립되는 갯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26건의 갯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갯벌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11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갯벌사고는 서해권인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충남 태안·보령, 전북 부안 등지에서 해루질하다 물때를 놓쳐 고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루질은 갯벌에 들어가 소라와 게, 조개 등을 잡는 것이다.
해경은 갯벌사고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야간에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시야도 제한돼 갯골 등에 빠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해경은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 물때를 확인하고 안전장비 착용, 2인 이상 동행, 지형지물 파악, 통제구역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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