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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2026 경향포럼]“지금의 세계, 오히려 ‘보편적’…중견 국가 연대가 유일한 전략”

이진숭

1시간 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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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하나의 도구였다. 미국이 소련에 대항하는 냉전의 무기로 고안한 것이었다. 소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미국이 굳이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나? 미국은 그 도구를 완전히 버리진 않겠지만, 자국의 이익을 정의하는 데 더욱더 선택적이고 협소하며 거래적인 방식을 취하게 됐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태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붕괴하는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37년간 싱가포르 외교정책을 이끈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전문가다.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진단으로 지역의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해 전략적 외교 원칙을 주장해왔다.
그는 국제질서가 오히려 ‘예외적 형태’에서 ‘보편적 형태’로 복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합의된 질서와 규범 중심의 국제질서보다 국가 간 경쟁과 거래가 치열한 지금이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국들은 리스크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영리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8일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 있는 한 강의실에서 그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카우시칸 전 차관과 나눈 일문일답.
- 민주주의와 인권,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
“우선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상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개념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인 적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간은 두 가지 국제질서 이념이 대립하는 냉전의 시대였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들조차 그 해석이 같지 않았다. (중략) 매우 짧은 기간,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까지의 약 20년간만, 다른 국제질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시기였다. 그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기간이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히려 보편적이며, 현재의 국제질서는 국가 간 경쟁과 국가 내부의 갈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 자유무역 체제에 의존해온 중견국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외교·경제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보는가.
“자유무역 체제가 냉전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자유무역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것만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무역을 포함해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결집·재편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국제 체제는 더 유동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미 일부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자 일본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결성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인도와 유럽연합(EU)이 20년 동안 협상해온 자유무역협정도 최근 국제 정세의 압박으로 비로소 결실을 보았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것이 유일한 전략이다.”
-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상호 경쟁 관계인 경우도 다수다. 중견국 연대가 실제로 힘이 될 수 있을까, 상징적 수준에 그치진 않을까.
“상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중견국들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중견국 상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어느 정도의 안정적 토대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안정적 환경은 중견국들이 스스로 제공할 수 없고, 여전히 미국이나 다른 주요 강대국들과 협력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라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경쟁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중소국들이 얼마나 독창적으로, 또 정치적 의지를 실현할지가 중요하다.”
- 한국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산업 보호와 경제 안보를 챙겨야 해 전략적 자율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려면 한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한·일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은 잘 알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았을 때 닥쳐올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것이다. 둘째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동맹 체제 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역 동반자를 다변화해야 한다. 양자 또는 다자 간 협정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의 망을 구축해야 한다. 농담이 아니라 CPTPP 가입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한국이 가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그리 영향력 있는 게 아니므로 실질적인 수단들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 중국은 다자주의와 유엔 체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자신을 규정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라 보나. 이를 실현할 역량을 갖추고 있나.
“우리는 강대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중국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서구와의 접촉 이전에 존재했다고 믿는, 자국이 정점에 있던 동아시아의 위계질서를 어떤 형태로든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임에도,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에 대한 종속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어보라.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본도, 인도네시아도, 베트남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야망은 있지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 미국의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침공, 이전 관세전쟁까지 포함해서 보면, 동맹의 균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동맹의 균열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초 유럽에 갔을 때 모두 그린란드 매입 이슈 등으로 인해 미국에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당시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만, 미국 없이 당신들끼리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미국 없이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을 좋아하느냐, 미국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안이 없다는 것이 본질이다.”
- 당신은 안보 차원에서 국가들의 자력구제 노력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군비경쟁이 핵확산을 자극하는 수준까지 심화할 것으로 보나.
“핵확산이라는 기차는 오래전에 역을 떠났다.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뜻이다. 나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단순히 북한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의 핵 현대화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핵전력 강화는 결국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할 것이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이 파리를 구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제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보자. 내 답은 ‘아니요’다.”
-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국은 강대국을 ‘선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보나.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영리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미·중관계만 놓고 본다면 싱가포르, 한국, 일본을 포함한 국가에 두 가지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미·중이 전쟁을 벌여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또 다른 악몽은 그들이 모든 사안에 전적으로 합의해 버리는 상황이다. 중소국들이 선택할 여건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입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와 그 기회를 활용할 역량이 우리에게 있느냐의 문제이며 여기에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위해 ‘세종엔’ 앱에서 사전투표소 실시간 대기시간과 혼잡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운영된다. 시민들은 읍·면·동에 설치된 24개 사전투표소의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혼잡도는 각 투표소의 대기 인원 수를 기준으로 표시되며 이를 참고해 비교적 한산한 투표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앱 내 ‘스마트맵’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길찾기 기능을 통해 투표소까지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세종엔’ 앱은 생활편의 정보를 위치·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도시정보 통합서비스로,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천흥빈 시 교통국장은 “사전투표 기간 혼잡도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세계 그룹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상진 신세계 부사장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이번 마케팅은 총 4단계 보고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5·18 탱크데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았고,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문제제기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시안이 담긴 메일에 첨부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다”며 “실무자 과실을 넘어 스타벅스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고의성을 불문하고 담당자와 결재라인의 엄중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룹 판단이라고도 밝혔다.
신세계그룹의 이번 자체 조사는 해당 이벤트가 특정 목적을 갖고 고의로 기획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됐다.
전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해당 마케팅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직원은 5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탱크데이’ 명칭을 제안한 직원 등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커머스팀에서 제안한 이번 행사는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결재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 부사장은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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