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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6·3 지방선거]30만호 이상 공급…정원오 ‘속도’, 오세훈 ‘민간’ 방점

이진숭

1시간 1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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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 “정비 기간 단축·조기 착공”…오 “44만호 중 민간주택 31만호”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모두 30만호 이상의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정 후보는 정비 기간 5년 단축 등 속도전을 내세웠고, 오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모두 강북과 서남권 등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격자형 철도망 구축, 오 후보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하며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25일 두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정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공공주택을 36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30만2000호, 신축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다. 그는 평균 15년인 정비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내 갈등 조정 및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도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3만2000호 도심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을 활용해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청사, 철도 부지, 학교 용지 등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주택 31만호 착공,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주·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임기 시작 후 3년 내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격자형 철도망’·오 ‘지하고속도로’…통근 지옥 다른 해법서울시장 후보 공약 비교둘 다 ‘강북·서남권 연결’ 약속정 ‘어디서든 10분 역세권’ 구상오, 도로망 정비에 21조원 투입기후동행카드 권역 확대는 비슷김정철 “복지보조금 전면 재검토”권영국 “대중교통 완전 무상화”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병행 처리하는 ‘쾌속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또 공공주택 12만3000호를 2031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6500호 공급,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는 내용도 공약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이 73%를 차지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3533가구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없애 강북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교통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내걸었다. 또 강북횡단선·서부선·동부선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해 어느 곳이나 10분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또한 버스 중복노선을 개편하고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연결망을 확보해 5분 정류소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하철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지하철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워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 교통을 연결하는 데 20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37년까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3조4000억원, 같은 기간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건설에 1조7000억원,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에 9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선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을 활용해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우이신설선, 2·9호선 등에 먼저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전 노선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확대는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정 후보는 기존 카드를 ‘K-모두의기후동행카드’로 바꿔 이용권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신분당선·광역버스 노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업그레이드해 GTX-A, 신분당선 서울 구간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생애주기별 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초등돌봄 시설을 200곳 늘리고, 서울형 민간 아이돌봄·손주돌봄 바우처 지원을 초등 3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4050세대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50플러스재단을 4050플러스재단으로 개편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시니어라이프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구별 4050 커뮤니티 허브를 조성해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초등돌봄 시설을 120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4050 공약으로는 ‘낀세대’를 위한 서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월 21만~2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인 공약으로는 주거·여가·의료 등 통합 지원을 위해 비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금 80%를 보조하고, 돌봄 SOS서비스 이용 한도를 20만원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코스피 지수가 26일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진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SK하이닉스가 이날 처음으로 ‘200만닉스’ 고지에 오르면서 달러 기준으로 시가총액 ‘1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199.80포인트(2.55%) 오른 8047.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8131.15까지 오르기도 했다. 장중·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기관이 주도했다. 외국인은 1840억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쳐 13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중동발 긴장 완화가 코스피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27일 출시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기대감도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각각 2.2%(29만9000원), 5.7%(205만2000원)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0.98% 상승한 1172.52에 거래를 마쳐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올해 ‘하투(夏鬪)’ 전선은 넓어지고 있다. 대기업 노조들이 초과이윤 배분을 요구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까지 결합하면서 올해 하투 규모가 예년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하투는 정규직 노조의 성과급 배분 요구,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등이 합쳐지는 모양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에 ‘영업이익 30% 성과 공유’ 조항을 담았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성과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13~15%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20% 수준 성과급을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며 ‘노동의 몫’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인간 노동자’ 일자리 보호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정규직 신규 인원 충원과 고용 안정 요구를 담았다. 국내 주요 조선사 노조가 속한 조선업종노조연대도 공동 요구안에 AI 도입 시 노동권과 조합원 고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를 포함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도 새로운 변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424개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 중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은 51개(12%)에 그쳤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한화오션·현대차·현대중공업 등 산하 원청기업 가운데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곳은 아직 없다.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원청 교섭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하청노조 조직률이 여전히 낮은 만큼 원청 정규직 노조가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를 지원하는 ‘원·하청 연대’ 방식으로 산별 투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15일로 예고한 총파업에서 노란봉투법 교섭 절차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이 법률·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노동부 해석지침이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투쟁 확대를 위해 하청노조들의 총파업 참여도 조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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