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헌재 “아동 성범죄 교사 ‘형량의 절반 가중처벌’은 위헌” > 자유게시판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은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 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중단·조정된 열차 운행이 이르면 주말쯤 정상 재개되도록 복구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27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대응 및 복구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KTX(고속철도)나 일반 열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 불편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중 (복구 및 운행 재개하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주말까지라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국장은 “현장 작업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서소문고가의) 콘크리트가 한 59년 된 것이고 정밀 안전진단에서 ‘D’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로 더 늦어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영향으로 경의선 신촌역-서울역 구간 전차선 일부가 단전되면서 이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 여파로 KTX(경부선, 호남선, 강릉·중앙선)와 무궁화호(경부선, 호남선), 경의선도 일부 구간 운행을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전체 열차가 평소 대비 약 81% 수준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시작되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춘천시민버스 노사 양측은 이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주재로 막판까지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첫차부터 시작되는 파업으로 병원 노선(901∼906번), 관광 노선(16번), 일부 읍·면 노선 등의 운행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4번과 15번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노선과 통학 급행버스(S-1~S-12),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춘천시는 장기 파업 가능성을 고려해 주요 노선 유지와 학생 통학 지원, 교통 취약지역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비상수송대책본부와 임시 배차실을 운영하며 비노조 운전원과 전세버스 투입 등을 통한 비상 운행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노선 운행 상황과 시민 불편 사항도 실시간 점검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파업 시 버스 운행 현황과 대체 노선 시간표는 춘천시 교통포털 홈페이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운행 상황과 대체 노선 시간표도 춘천시 교통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공공재인 만큼 장기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파업 돌입 시에는 준비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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