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 서소문고가 붕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정확한 원인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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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는 서소문고가 철거 잔여 구간 중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에서 발생했다. 낙하물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공중비계와 슬라브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당시 현장에는 별도 철거 공사는 없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총 6명이다. 피해자는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2명 등 5명과 서대문구청 행정 차량 운전 공무원 1명이다. 이 중 3명(감리단장,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이 숨졌다.
이번 사고로 경의중앙선 서울~신촌 구간은 양방향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외 구간은 운행 가능하며, 서울역 인근 경의중앙선 일부 단선 구간이 발생했으나 열차 운행은 가능한 상태다. 다만 행신역발 KTX 열차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22분부터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 지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사고 수습,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교통·철도 운행 대응, 현장 안전 관리 등을 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32분쯤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과정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관계자 등 3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건 접수 6분 만인 오후 2시38분쯤 현장에 선착대를 보내 구조를 시작했다. 이어 2시49분쯤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62명과 장비 16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와 같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 도입 소식은 없다. 여성 혐오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성 혐오 범죄 집계는 그간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이뤄져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25일 “그동안 기사를 보고 저희가 직접 일일이 (사건을) 세서 통계를 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페미사이드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말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페미사이드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수집이 수월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에 대한 정부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지만 한계는 지적을 받는다. 송 대표는 “검찰이나 법원 통계는 없이 경찰 집계만으로 이뤄진 통계”라며 “최근 광주 (살인) 사건처럼 일면식 없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공격한 범죄 등은 집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페미사이드 범죄 관련 통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국제 통계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국가 통계를 개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관련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며 “유엔 측에서 글로벌 리포트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계를 기반으로 여성 혐오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본적인 통계가 없다는 건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정책에 대한 기본 설계부터 공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 수집을 위해서는 (범죄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 입법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하는데, 통계를 열심히 수집하지 않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니 대책도 없고 나아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통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라고 명명한 사건들에 대해 유형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는 범죄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에 이상 동기 범죄로 봤고, 이후 가해자 행적 등이 드러나자 ‘분노 범죄’로 규정했다.
허 조사관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데도 공권력은 ‘여성 혐오’ 단어를 붙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여성 혐오적 태도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인정하고, 평소 여성에 대한 가해자의 생각·언행·태도·사고 방식 등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17일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에도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명의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소장은 “정부의 책임자들이 메시지를 내고 언급하는 게 정책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상황의 엄중함은 잘 알고 있다”며 “언론 및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 등을 계속 청취하며 현행 제도의 부족함과 정책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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