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몸집보다 큰 쓰레기 리어카 끄는 환경미화원들 인천에…철저히 살펴 적극 개선하겠다”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인천 부평구 등에서 드러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관련해 “행정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2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비는 손수레 하나뿐, 트럭은 사비로…환경미화원들 “아프거나 다치는 게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은날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우리 인천에 몸집보다 큰 쓰레기 리어카(손수레)를 위태롭게 끄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신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열악한 장비 탓에 전날 밤부터 무급 초과근무를 견뎌내고 급기야 사비로 수거 트럭을 구매해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가 비용과 계약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노동자들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초단체의 위탁 계약과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로계약서 사이에 숨겨진 맹점과 불합리성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장에 맞는 업무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좁은 골목길 청소와 같은 특수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안전 업무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재정 지원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누군가의 희생과 땀방울에 빚지지 않는 도시,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노동존중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날 연휴 기간 내·외국인을 포함해 26만7000여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30일부터 5월5일까지 엿새간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해 내·외국인 관광객 26만7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기간(2025년 5월1일∼5월6일) 26만여명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날짜별로 보면 30일 4만4000명의 방문을 시작으로 5월1일 5만3000명, 5월2일 4만6000명, 5월3일 4만8000명, 5월4일 3만8000명, 5월5일 3만8000명 등이 제주를 찾는다.
이번 연휴 기간 전체 입도객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이 기간 국제선 항공기와 크루즈 선박의 탑승객은 모두 4만68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6.1% 늘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선 항공편이 지난해보다 18.2% 증가한데다 ‘아도라매직시티호’ 등을 포함해 모두 7편의 크루즈가 입항한다.
대부분 내국인으로 추정되는 국내선 항공기와 선박 탑승객은 22만200여명으로 전년 대비 0.2%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는 국내선 항공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과 비교해 이 기간 국내선 항공편수는 0.5%, 공급석은 1.0% 줄었다. 반면 국내선 항공편 평균 탑승률을 94.4%로 사실상 만석이다.
최근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유류할증료 인상 여파가 이번 연휴 기간 제주 입도객 추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휴 방문객 대부분은 유류할증료가 크게 인상되기 전인 3~4월에 예약을 마쳤기 때문이다.
업계는 6월 전후로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월 발권분부터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기존 7700원보다 4.4배 많은 3만4100원이 적용된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승폭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간다.
고유가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도 여행 수요를 꺾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관광협회는 “이번 연휴 입도객은 항공과 선박 예약률을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기상 상황과 당일 예약 등 사유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 33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의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 발의를 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계승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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