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부부 재산상 이득 아냐”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공천을 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인데,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등을 보면 김영선 공천과의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는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가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5월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이 4월보다 다소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중동사태 영향으로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PSI)에서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95로 4월(88)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기록한 88은 지난해 5월(7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전달보다 업황이 나아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100 밑이면 업황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제조업 5월 업황 전망 PSI가 95에 그치면서 전월에 이어 기준치(100)를 여전히 밑돌았지만 2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 PSI가 3월 178에서 4월 147로 급감했지만 5월엔 150으로 반등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동사태 직격탄을 맞았던 화학 업황 전망 PSI는 3월 121에서 4월 53으로 곤두박질쳤다가 5월 89로 다소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100 아래에 머물렀다.
긍정적인 요인으론 가수요에 따른 마진 확대와 판매 물량 증가가 꼽혔다. 반면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차질은 한계로 지적됐다. 특히 5월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설비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철강은 중동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월 133에서 4월 100으로 떨어졌던 철강 업황 전망 PSI는 5월 156으로 올랐다.
산업연구원은 “성수기 효과와 중동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가수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설비 투자 개선, 수입 철강재 유입 감소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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