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검찰, ‘장모 살해 뒤 유기’ 조재복 구속기소···아내는 석방 > 자유게시판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로 두 차례 조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심리 및 진술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조씨가 아내 A씨와 장모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함께 구속 송치된 아내 A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 조치했다.
전담팀은 A씨가 송치 당시에도 조씨에 의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과 보완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치료를 지원하고 일상 복귀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쪽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한 쪽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는 예술가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용욱 대표이사는 최근 비판의 도마에 오른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리더 윤덕원도 예술활동증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된 논란은 제도 개선 요구를 불러오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이날 인터뷰 직전에도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놓고 이야기했다. 전날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관련 행보다.
올해 벌써 5만4437건의 증명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일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다른 부서 인력까지 끌어와 일하고 있지만, 현재 실무적 검토 역량이 한계점에 몰린 상황이다.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한 인원들은 3월까지 추가 근무하며 신청을 처리했다. 실무 부서에서는 4월에도 연장근무를 더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멈췄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해 현장 예술인들의 불만 중 하나는 긴 처리 시간이다. 재단에서도 단축하고 싶지만 정규직 5명, 계약직 5명 총 10명의 관련 부서 인력이 쏟아지는 신청을 모두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증명 처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욕설과 고성, 반복적 연락을 동반한 악성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예술인들의 질책도 이해하지만 재단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탁했다. 그는 “‘이 사람이 예술인이 아니면 누가 예술인이냐’라는 말이 있지만, 예술활동증명은 유명과 무명을 가르지 않는다. 유명한 예술가여도 지금 당장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증명 사업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더불어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량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이 예술인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서로 적대시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불행할 뿐이다. 재단과 예술인들은 같은 편이어야 한다. 질책과 함께 응원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최근 통과된 추경에서 예술활동증명 인력과 관련해 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5월부터 인력이 충원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올해까지만 예산이기에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태스크포스 등을 통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단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적으로도 서류 검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이사는 “예술 활동은 개인적 단위지만, 그 성과는 지금 K컬처의 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예술 활동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예술인복지금고’도 출범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운영한 비공개 대화방인 ‘박제방’의 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0대)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다른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했다. 4개 대화방 총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특히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 없이 함께 올렸다.
A군 등은 의뢰한 이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해 수익을 챙겼다.
가장 먼저 범행한 A군은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냈다. 이후 A군이 수익을 내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각각 채널을 1개씩 개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들을 포함해 불법 촬영물 등을 첨부해 박제를 의뢰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VPN이나 해외 IP, 보안메신저를 사용해 범행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인을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며 “최근 퍼지고 있는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박 등의 연결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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