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하철 없는데 차량 부제 겹친 ‘100만 대도시’···버스 정류장마다 ‘환승지옥’ > 자유게시판

경남 창원남산공원환승센터에는 지난 14일 오전 환승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 환승센터는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이다. 김해에 사는 A씨(50대)는 “창원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20분이나 기다리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경남도청·경남교육청 등 행정 기관이 밀집한 창원 성산구 일대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진해구에 사는 공무원 B씨(30대)는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50분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B씨는 “환승도 해야 하는데, 버스배차 간격이 25분 이상이나 된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정부가 공공부문·공영주차장 차량 2·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차량 부제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창원(101만명·등록외국인 포함)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5개 특례시(경기 화성·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중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궤도 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서울·부산·대구처럼 지하철이 차량 부제의 충격을 분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자차 운행 대신 시내버스나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이또한 지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이용 빈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남 지역 K패스 이용 경험률은 27.7%(창원 33.1% 포함)로 전국 평균(32.7%)을 밑돌았다. 부산(42.9%), 경기(41.3%), 서울(36.9%) 등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경남도민 중 46.8%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7.0%에 불과하다. 철도망 부재는 물론, 시군 간 이동의 핵심인 시외버스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터미널 하차 후 시내버스로의 환승 연계마저 ‘낙제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시군 간 광역 순환버스 노선 확충(36.5%)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신설(24.1%), 철도노선 확정(18.2%)) 등을 꼽았으며, 사후적인 비용 환급보다 ‘탈 거리’ 자체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부산 부전~창원 마산간 전철이 개통되면 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의 경우, 대중교통 다변화 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이로써 일찌감치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범여권 내부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경기 하남갑에 배치됐고, 경기 안산갑에선 김남국 당 대변인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성향이 짙은 전략적 요충지 평택을에는 합리적·개혁적 보수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며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초선 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나 2024년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 12·3 내란 후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번 공천으로 평택을에서는 김 전 의원과 조 대표 간 맞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조국 저격수’로 불린 인물이다. 혁신당에선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신장식 의원)는 반발이 나왔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시 공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 대선과 여러 정책적인 사안에서 이어지던 범여권의 공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서 출발하신 조국 후보님과 김재연 후보님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남겼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배치됐다. 그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지하며 강원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일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한 분”이라며 이 전 지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전 지사와 김 전 의원이 모두 하남갑 출마를 희망한 만큼 두 사람을 후보군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이 전 지사를 배치했다. 이 전 지사는 “조 대표와 골육상쟁은 할 수 없다”며 평택을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공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원장 공천 요구가 이어져왔지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대한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도층 민심 등 전국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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