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통합돌봄 대상자, 집에서 ‘이·미용 서비스’ 받는다[서울25] > 자유게시판

서울 성동구가 통합돌봄 특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65세 미만 뇌병변·지체 중증 장애인에게 ‘성동형 통합돌봄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가정 방문형’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기관 연계형’을 병행 운영한다.
구는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해 부담도 크게 낮췄다. 서비스 이용료는 회당 2만4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구에서 이용료의 80%를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 4800원만 내면 연 최대 3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한 숙련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추가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보호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팀 상담을 거쳐 대리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근거로 충남도가 제출한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충남도의회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천안시 마선거구를 기존 ‘성환읍·직산읍·입장면’ 2인 선거구에서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29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동일한 읍·면·동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환원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의장의 의안 회부 권한 등을 근거로 해당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성거읍을 이동시켜 선거구를 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이유로 충남도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도의회는 상위법 취지와 재의 요구를 존중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문봉길 충남선관위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잇단 전쟁으로 병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의 징병 문제가 다시 정국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참여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 유지 여부는 물론 차기 총선 구도까지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2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과 레바논 교전에 이어, 지난 2월 이란과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병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에얄 자미르 IDF 참모총장은 이날 “향후 몇 년 동안 IDF의 임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무 및 전투 병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병력 충원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에피 데프린 IDF 대변인은 육군에서 약 1만5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이 가운데 7000~8000명이 전투 병력이라고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도 최근 군이 인력 부족으로 “내부 붕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력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하레디 징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약 140만명 규모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하레디 공동체는 1948년 건국 이후 종교 교육을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들은 예시바로 불리는 종교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며 군 복무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7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하레디의 집단 징병 면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2024년에는 하레디 남성에 대한 징집을 명령했다. 하지만 입영 대상자 약 7만9000명 가운데 실제 입대한 인원은 2100명에 그쳤다. 현재 18~24세 하레디 남성 약 8만명이 복무 대상이지만 대부분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충돌이 커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연정에 참여한 초정통파 정당들은 군 복무 관련 법안에 하레디의 징병 면제 조항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의무 복무 기간과 예비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유지를 위해 종교 정당의 불평등한 요구를 수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징병 문제는 오는 10월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상했다. 전날 군 복무를 회피한 하레디 남성에 대해 형사 절차 진행을 명령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징병 기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초정통파 정당 지도부는 하레디 징병 면제 법안의 즉각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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