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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이 대통령, 한·미관계 관련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 풀어야”

이진숭

1시간 2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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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최근 불거진 한·미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빼고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목표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관리자가 이주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한국인 공장 관리자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B씨(20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다만 A씨 측은 치료비를 포함해 60만원을 주고 B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의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강압이나 종용 등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B씨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부상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A씨를 소환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6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려 해당 업체에 파견했다. 노동부는 폭행 등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8조는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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