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체험학습 위축에…교사들 “면책이 먼저” > 자유게시판

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한 뒤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껍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면책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전승절(5월9일) 기간 단기 휴전을 논의한 것에 대해 “장기적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SNS에 “미국 측에 연락해 러시아의 단기 휴전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며 “어떤 형식으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전승절 행사 기간 휴전을 선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전승절은 러시아의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전승절 연휴(5월8~10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부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동안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란 불가능하다”며 “(휴전 선언은) 연극에 가깝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추구하며 이 전쟁의 진정한 종식을 위한 필수적인 외교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승절 행사에서의 몇 시간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제안은 시민들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휴전과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존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휴전일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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