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차기 대구시장 취임 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연장’ 결정 조례 ‘보류’···선거 직후 다시 논의 > 자유게시판

용인강간변호사 대구시가 차기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경향신문 4월27일자 12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체 논의 결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 등의 임기가 현 지자체장 임기와 동일한 6월30일까지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경우, 현 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는 현재 조례안이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탓에, 2~3개월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인수위가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법적 체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차기 시장이 정식 취임한 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회도 해당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6월 임시회 전까지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인수위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개정안, 그리고 국회 법률안 개정 움직임과 같이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 등 2가지 중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보류 결정된 개정안을 두고 인수위가 현 단체장(대구의 경우 직무대행)에게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인수위가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인수위는 당연히 차기 시장의 입김이 반영되는 조직이고, 현실적으로 인수위 요청에 지금의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인수위의 법적 자격 요건(인사권)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법률안 개정 움직임도 있기에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 함성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는 위축돼 운동회를 개최하지 않으려 한다. 아파트에서는 아이들 공 차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아예 공놀이를 금지한다. 운동회에서는 승패를 가리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아이가 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지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 청군의 승리도, 백군의 패배도 지워진 자리에서 패배에 대한 승복, 승자에 대한 축하, 패자에 대한 연대를 배울 기회는 사라졌다.
조용한 사람들이 패배하고 있다. 공무원은 악성 민원이 무서워 몸을 사리고, 교사는 극성 학부모를 피하려 보통 학부모와 접촉하는 일마저 줄이려 한다. 미디어는 이를 증폭시킨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는 큰 목소리에 더 많은 권력을 주고, 소수가 작성한 인터넷 댓글이 여론처럼 보인다. 자극적인 반응이 퍼질수록 조용한 사람들은 더 침묵한다.
정치권은 그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선명한 개혁이 아니면 퇴보라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끌려다닌다. 국회의장 선거에도,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원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강성 지지층이라는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모순이 굳어지고 있다.
정연경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세미나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지지자들의 정책 선호는 남북 문제와 노동 이슈를 빼면 한·미 동맹 강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같은 방향을 향한다. 오히려 차이는 감정에서 발현된다. 판단 기준은 내용이 아니라 ‘상대가 싫어서’다. 정 연구원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주의적 협치를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된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구도에서 타협할 공간은 없다. 정치인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만 지지받을 수 있고 중간 지대 목소리는 갈 곳을 잃었다. 구세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12·3 내란 이후 정치적 자기검열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는 응답자가 32%를 넘어섰다. 구 교수는 내란 이후 사람들이 말했을 때 돌아올 사회적 반응을 실제보다 더 적대적으로 예측하고 정치적 발언의 비용을 과대평가한다고 분석했다.
뾰족한 처방은 없어보인다. 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오히려 지금은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가장 많은 사람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유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침묵 안에 당신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는 것 말이다. 정치의 복원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중간지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중간지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아닐까. 크게 말하는 사람 쪽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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