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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박래군의 인권과 삶]시설도 대책도 뺑뺑이…‘도가니 사건’은 왜 반복되나

이진숭

2시간 3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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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받았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도 폐쇄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으며, 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공지영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폭력 범죄자였던 인화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대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관할 사회복지법인인 색동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해왔다. 입소자는 33명, 종사자는 26명이었다. 이 시설에서 최소한 10년 동안 대표이사가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강화군에 보고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월19일 중앙일보가 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모씨가)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졌다” 등의 피해 진술은 그중에 가장 약한 진술이었다. 시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렀다. 피해 여성 상당수는 발달장애 여성이었다. 의사표현을 언어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화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는 늘 상상 이상이다.
뺑뺑이 돌아서 결국 제자리
색동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 논의는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경찰 수사 결과를 핑계로 행정조치는 더디게 진행된다. 올해 2월에 들어서야 대표이사는 전국장애인시설협회와 인천시설협회의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19명이 전국의 쉼터로 전원 조치되고,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23일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실질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전수조사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시 시설의 소규모화도 나온다.
색동원 입소자의 약 70%는 이미 다른 시설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했던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이 이 시설에 와서 다시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체 장애인 입소자의 90% 정도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소하는데, ‘시설 뺑뺑이’가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인가? 대책도 뺑뺑이다.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 제자리인 답답한 상황이다.
인간을 시설에 거주하게 해 돌보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임적·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를 ‘시설 학대’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한다. “극단적인 권력 불평등, 집단성, 은폐, 환경 영향의 뚜렷한 패턴”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 시설 학대는 개별 사건의 처벌과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도가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기결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 시설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시설장은 쉽게 ‘아빠’가 될 수 있으며, 절대권력자인 아빠를 거부할 수 없다. 직원들도 범죄 가담자이거나, 은폐하면서 공범자가 된다.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유일한 대안
이런 시설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 저항할 의사를 잃게 된다. 이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기 트라우마’도 겪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전하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지난해 10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2041년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지만, 너무 늦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3월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은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되며 수천만명을 열광의 공동체로 묶었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말한 ‘리미널리티(Liminality·경계성)’, 즉 일상의 위계에서 벗어나 타자와 연결되는 경계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빛나는 공동체의 바깥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논란이 일었다. 하이브가 7일간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며 낸 대관료는 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경찰, 공무원, 소방 등 1만5000명 이상의 공공 인력이 투입됐다. 무료 공연이었지만 부가가치는 하이브와 넷플릭스로 쏠렸다.
더 날카로운 문제는 따로 있었다. 돌봄노동자대회 행진이 취소되고,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에까지 자제 요청이 내려갔다. 공공의 이름으로 동원된 자원이 공공의 이름으로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웠다. 이처럼 열광의 공동체조차 균등하지 않다. 리미널리티의 바깥은 늘 존재한다.
이것이 공공지능 문제와 정확히 겹친다. 공공의 이름으로 설계된 기술이 실제로는 디지털 접근성을 가진 시민, 언어 자본을 갖춘 시민, 제도적 신뢰를 경험해본 시민에게만 작동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적 지능이다. 즉, 공공이라는 언어 안에 이미 배제의 논리가 내장되어 있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구조는 낯설지 않다. 공공의료를 말할 때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설계 바깥에 있었고, 공공교육을 말할 때 기간제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은 그 보호 밖에 있었다. 공공을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언어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역설이 반복된다.
이 문제의 뿌리를 짚으려면 ‘이성’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계몽적 이성이 해방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지배의 도구가 된다는 역설, 즉 진보의 서사 안에 폭력이 내장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정의하는 이성이 동시에 무엇을 배제할지를 결정한다.
공공지능 담론도 마찬가지다. AI가 의료, 교육, 금융에 공공성을 실현할 것이라는 선언은 진보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그 진보가 상상하는 시민은 이미 특정한 형태로 주조될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 그 틀 바깥에 있는 삶은 진보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이미 비가시화된다. 능력주의가 공공의 언어에 스며드는 방식도 이와 같다. 가난하고 불안정한 처지의 사람이 공공을 요청하면 그것은 ‘도덕적 해이’나 ‘무능’의 증거로 읽힌다. 공공을 요청할 자격은 이처럼 암묵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어서 공공에 기댄다는 것이 곧 실패한 시민의 표지가 되기 쉽다.
인류학자 클라라 한은 칠레 산티아고의 빈곤 지역에서 경찰의 총에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애도를 촘촘하게 따라간다. 아들의 죽음은 이웃으로, 자매에게로, 국가 기구로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한은 이것을 ‘죽음의 메아리’라 부른다. 국가의 언어도 정신의학의 언어도 이 고통을 온전히 번역하지 못한다. 그녀는 어떤 경험을 제도의 언어로 서사화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몸으로 살아낸 삶의 결은 이미 편집되어 ‘픽션’이 된다고 지적한다. 즉, 외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말로 다 표현되지 않고 일상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고통의 메아리들은 그 서사 밖으로 밀려난다. 진보를 향한 이성은 항상 무언가를 꿈꾸고 이상적으로 서사화하지만 바로 그 서사가 특정한 삶들을 지우기도 한다.
공공지능의 담론도 이런 의미에서 픽션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AI 기술 개발과 그 활용을 둘러싼 국가적, 기업적, 학술적 관심이 쏠리는 바로 지금 가장 기본적인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의 메아리는 여전히 묻히고 있다. 공공지능을 말하는 언어가 화려해질수록 그 언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삶들의 그늘은 더 짙어진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이성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철저한 공공을 요구하는 출발점이 된다.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가는 기술의 정교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까지 들으려 하는가라는 윤리적 결단에서 온다.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가 제도가 담지 못하는 고통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을 요청했다면, 낸시 프레이저는 정의가 가능하려면 재분배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사회적 참여자로 동등하게 인정받는가, 즉 누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지능의 설계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리고 누가 없는가. 공공지능이 진정한 공공이 되는 날은 지금껏 편집되어온 고통의 메아리들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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