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대급 자폭드론 도입 추진 “드론은 앞으로 개인화기…자유자재로 운용해야”
이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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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언론 대상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드론은 앞으로의 (소총과 같은) 개인화기와 같은 것”이라며 “(모든 군인들이)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드론 운영을 위해 전력체계, 교리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모든 제대를 상대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전술, 전략, 작전 목적에 맞는 드론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대대급 자폭드론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전방에 있는 대대급 전투부대에도 자폭드론을 도입해 공격드론을 활용한 작전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육군은 올해 교육용 상용 드론 1만여대를 도입하고 2029년까지 5만여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군이 운용하는 드론 상당수는 경계·교육용 목적이다. 육군은 “분대별로 드론이 1대씩 들어가는 숫자”라며 “추후에도 (드론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GOP에 있는 2만2000여명의 경계병력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장기적으로 GOP 일대에 감시·감지·타격 등 모든 성능이 결합된 통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력화해 감시정찰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방기자단 간담회에서 GOP 일대에 인공지능(AI)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의 2만2000명의 경계 병력을 2040년까지 약 6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GOP 경계 병력을) 당장 줄이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AI 경계작전 시스템으로 도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40년 정도면 (GOP 일대의 과학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학화를 통해) 경계작전상의 허점도 줄여나가는 쪽으로 발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는 허위 폭로를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언론을 통해 조모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에서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강 팀장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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