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539억 대규모 피해’ 캄보디아 등서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벌인 범죄조직원 대거 송치
이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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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1명과 스캠 조직원 28명 등 총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11~16일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프놈펜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을 사칭해 피해자 368명을 속이고 약 5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을 정점으로 부총책과 각 단계별 역할(검사·금감원·은행연합회·법원 사무관 등)을 나눠 치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원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프놈펜 내 오피스텔 등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를 빌미로 숙박업소에 머물게 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뒤 재산조사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스캠 조직은 지난해 8~12월 몬돌끼리 지역에서 활동하며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로 유도하는 ‘리딩방’ 수법과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노쇼’ 방식으로 피해자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중국인 관리책과 한국인 관리자·팀장·팀원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범죄단지 내 숙소와 유흥시설, 병원,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은 있었지만, 외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1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자산뿐 아니라 명의를 이용한 대출까지 실행해 삶 전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단속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과거 발생한 국가폭력사건 등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 관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청구인이 재심 사유를 입증해야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 자료 등을 자체 확보해 판단 시 참고하기로 했다. 재심을 놓고 법리를 우선하던 검찰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열린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둬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결정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들의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건에서 재심이 열리려면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수사 기록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재심이 소극적으로 열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다. 검찰은 그간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지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 인용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에 결심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런 검사의 역할이나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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