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딸 딱밤 때리고 꼬집고···폭행·방임한 남자친구 구속 > 자유게시판

연인의 딸인 장애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폭행)과 아동복지법(방임)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9월 충남 서천의 주거지 등에서 여자친구의 딸로 중증 자폐를 가진 B양(6)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해 9월 B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다만 B양이 자폐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워 초기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B양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 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지만, A씨와 친모 C씨는 “교통사고 때문”이거나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방임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A씨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B양을 임시 보호했던 유치원 교사의 추가 수사 요청과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가 이어졌고 경찰은 재조사 과정에서 친모 C씨로부터 “A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봤다” “딱밤을 때리고 꼬집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하고 친모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재씨(32)는 지난 6년 간 쉬었음 청년이었다가 지난달 소방설비 설치 업체에 취업했다. 4개월 단기계약직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등 일자리는 김씨의 취업 의욕을 꺾었다. ‘쉬었음’ 전 1년 반 동안 근무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곳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갑질’ 등 악평 일색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AI나 반도체 분야에는 공대 졸업한 고스펙자가 많은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지 의문”이라며 “단순 사무만 보는 단기 일자리도 장기적인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쉬었음 청년’들은 직업훈련과 특정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이후 취업 지원과 연계한다. 또 국세 및 공공분야 체납 관리 인력 확충과 사회적기업·복지시설 중심의 일경험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확대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두고 실제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스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5~34세 대학 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지난해 70.6%로 올랐다. 반면 이번 상반기 고용 중 신입 채용은 2.7%(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불과했다.
AI 일자리 대체 현상 등 요인으로 인력 수요가 줄고 있는 점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수요 대비 취업자 수를 환산한 취업유발계수는 2020년(9.7명) 처음으로 한자리를 기록해 지난해 8.4명으로 더 떨어졌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해지는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2016년 대학 졸업 후부터 9년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해온 성모씨(31)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이 적성이 맞는지 학교에서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솔지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한적인 진로 탐색 교육부터 문제다. 고용과 교육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쉬었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90% 상승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전년보다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5만7498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뜻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90%로 집계됐다. 지난해(4.02%)보다 높은 상승세로,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25개구 공시지가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평균보다 상승폭이 큰 곳은 용산구(9.20%)·성동구(6.52%)·강남구(6.30%)·서초구(5.82%)·마포구(5.35%)·광진구(5.28%)·영등포구(5.01%) 등 7곳이다. 모두 ‘한강 벨트’를 끼고 있는 곳이다.
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영향을 받아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개별지 85만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전체의 98.6%인 84만5872필지로 대부분 상승했다. 하락한 토지는 0.3%(2350필지)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올해도 역시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었다. 이 토지는 지난해 기준 ㎡당 1억8840만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 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연림인 도봉구 도봉동 산30이며, ㎡당 6940원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하고 싶은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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