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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강원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 5월 1일부터 개방

이진숭

2시간 4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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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강원 고성군은 현내면 대진리 16-4번지 일원에 조성한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를 오는 5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연장 157m 규모의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는 탁 트인 동해 경관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해상 보행 공간이다.
운영 시간은 계절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된다.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는 군사보호 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운영 시간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군부대 순찰로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방문객은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
고성군은 대진항 일원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인근에 ‘바다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가 개방되면 동해안 북부권의 관광 매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서도,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두고는 “제 나이가 60인데 그만하시라”며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그가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화영 부지사와 저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에 대한 것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공범인 걸 부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대통령도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 혼자 데려다가 옛날 일본 순사들처럼 고문하거나 그런 건 참을 수 있다”며 “그런데 친동생, 여동생 남편,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고, 그것도 희한하게 제 가까운 사람들을 다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23년 5월17일 검찰이 조사실에 소주와 연어 초밥 등 음식을 반입하도록 해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월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며 “제가 나이가 거의 60인데 이제 먹는 건 그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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