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트럼프 “이란 정신 못 차려, 빨리 상황 파악하는 게 좋을 것” > 자유게시판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트럼프 “이란 정신 못 차려, 빨리 상황 파악하는 게 좋을 것”

이진숭

2시간 4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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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빨리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종전 협상에 나서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새벽 4시쯤 올린 글에서 “그들(이란)은 비핵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 아래에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자막이 달린 자신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이 벌어지는 곳을 배경으로 선글라스를 낀 채 기관총을 메고 있는 모습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인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할 것을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포함한 최근 회의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와 석유 수출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통항이 사실상 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미국인에게 금지되며, 비미국인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이란에 통행료를 내도 되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못 박았다.
OFAC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 또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지불은 비미국인도 상당한 제재에 노출할 수 있다”며 “외국 금융기관과 비미국인은 제재 대상 또는 차단된 인물과 연계된 거래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FAC은 아울러 이란 원유 수출의 주요 수입처인 중국 산둥성 민간 소규모 정유소(티팟 정유소)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외국 기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중국이 사들이며, 대부분은 티팟 정유소를 통해 들어온다는 게 OFAC의 설명이다.
이날 OFAC는 제재 회피 및 이란의 테러 지원과 관련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을 도운 이란의 그림자 금융 구조 관련 35개 단체 및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세계 무역을 교란하고 중동 전역의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에 재정적 생명선 역할을 한다”며 “이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여하는 금융기관은 심각한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수사 중단 압력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최근 한·미 간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한국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망 사용료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중동전쟁 상황을 언급한 뒤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발송했다. 미국 정부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대응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치주의, 주권 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모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도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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