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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포토뉴스]미 대사관 앞에 등장한 ‘쿠팡 김범석 가면’

이진숭

1시간 1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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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30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쿠팡 부당로비에 따른 미국 내정간섭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가면을 쓰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안전권 조항에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정보를 곧 공개할 것이며, 하늘에서 UFO로 믿어지는 물체를 본 조종사들의 인터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2028년으로 예정된 미국의 달 착륙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정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4명을 초청한 자리를 언론에 공개하며 “가까운 미래에 (UFO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종사들을 인터뷰한, 매우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 그들은 믿기지 않는 것을 봤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19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정부 기관에 외계생명체와 미확인이상현상(UAP), 미확인비행물체(UFO) 등에 관련한 문서를 확인해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같은 달 14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 팟캐스트에서 외계인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존재한다”고 답한 직후 이뤄졌다. 이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오바마 대통령은 우주는 광대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 발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기밀을 누설했다”며 비난했지만, 어떤 내용이 기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공개될 정보를 통해 UFO의 정체가 명확히 확인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드러난 UFO 관련 정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임무 수행 도중 촬영한 의문의 비행 물체 영상들이다. 고속으로 날다가도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는 이상한 비행 물체 영상이 2020년을 전후해 여러 건 공개됐지만, 실체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공개될 자료에 UFO가 무엇인지를 속 시원히 밝혀 줄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미국의 달 착륙 준비가 순조롭다고 밝혔다. 그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예정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이달 달 뒷면을 돌아 지구로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에 이어 내년에는 지구 궤도에 아르테미스 3호를 띄울 예정이다. 2028년에는 아르테미스 4호를 쏴 미국인 2명을 월면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우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은 자국인을 달 표면에 내려보낼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있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미국이 한발 앞서 월면에 다다르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ASA를 ‘유감스러운 상태’에서 일으켜 세웠다고도 말했다. 그는 “내가 처음 (NASA) 시설을 봤을 때는 활주로의 아스팔트 틈새로 풀이 자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지금은 (NASA가) 정말 강력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초 백악관은 전년보다 23%나 삭감한 내년 NASA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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