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2년 구형…알선수재 징역 6년은 원심 유지해달라 > 자유게시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1심처럼 징역 6년 등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점을 들며 “공식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치활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전씨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씨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선물을 받으면서, 청탁 명목이란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 본인 입으로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저도 청탁으로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목걸이도 선물이라고 했고, 청탁이란 개념이 제게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는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이고, 특검법상 (형량) 감면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파렴치한 범행인지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주신다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일교 현안 청탁에 함께 연루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복합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보에 60억원을 출연하고 총 24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유가·물가 안정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관리 분야 기업이며 보증비율 상향(85→100%)과 보증료 지원(0.7%포인트)이 이뤄진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정상 경영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90년 전후만 해도 막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고, 온라인 게임처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수단이나 ‘카페’도 별로 없었다. 친구나 선후배와의 술자리는 잦았고 한 번 술자리에서 마시는 음주량도 많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회식’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었을 뿐 음주 문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음주의 공간과 구성원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음주 문화도 나름의 역사적 기원이 있는 듯하다.
조선 시대에는 ‘향음주례(鄕飮酒禮)’라는 술자리 예식이 있었다. ‘향(鄕)’은 향촌, 즉 어떤 ‘지역’을 뜻하고 ‘음주(飮酒)’는 말 그대로 술을 마신다는 뜻이며, ‘례(禮)’는 의례, 즉 세리머니(ceremony)다. 매년 음력 10월, 향촌의 선비나 유생들이 향교나 서원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사람을 주빈으로 삼아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향음주례는 이상한 세리머니다. 향을 피우거나, 기도하거나, 연설을 하는 대신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주된 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음주례의 기원은 뜻밖에도 주요 유교 경전인 <주례(周禮)>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은 기원전 중국 고대국가인 주나라 왕실과 전국시대 각국의 제도를 기록한 것이다. 본래 지역 행정 책임자인 향대부가 관할 지역에서 인재를 선발해 조정에 천거해 보낼 때 베푸는, 일종의 송별 잔치에서 유래했다.
역시 기원전 만들어진 또 다른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에서는 향음주례의 목적을 “어른을 존경하고 노인을 보살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기를 수 있다. 귀천(貴賤)의 분수를 밝히며, 술자리에서는 화목하되 지나침이 없게 되어 연회를 즐기면서도 질서가 어지럽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고려 말인 14세기 초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향음주례도 알려졌고, 정도전이 자신의 저서인 <조선경국전>에 이를 포함하며 최초로 명문화시켰다. 이후 조선의 국가 전례서인 <국조오례의>에도 수록되었다. 하지만 향음주례가 본격화된 것은 16세기 들어 새로운 사회경제 세력인 사림이 향촌에서 주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부터였다.
향음주례는 아마도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평등하게 음식을 나눠 먹던 풍속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기원전 중국에서 고대국가가 형성되었지만 아직 과거제도가 없었던 시기에 지역의 ‘인재’를 지방 행정 책임자가 중앙에 천거하면서 사회제도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와 조선은 이미 과거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식으로서는 알아도 향음주례가 강조되지는 않았다. 16세기에 새로운 사회세력인 사림이 등장하자 그들이 향음주례를 콕 집어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향음주례를 이용했던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 향교나 서원에서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향음주례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양반이 아닌 지역민들까지 참석하게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술자리는 공적이라기보다 사적인 것이 자연스럽다. 향음주례는 그런 사적 공간을 공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위계적 공적 질서에 사적 친밀함의 당의정을 입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 방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진행된다. 하지만 그 위계적 질서가 주는 피로감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대학생들이 MT 참여를 피하고 술자리가 거의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것도 벌써 오래전이다. 대학과 회사는 그 구성원에게 강제되는 결속의 정도가 다르지만, 회사에서 회식을 기피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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