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 자유게시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은백색 각질이 여러 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히 건조해서 생긴 증상이 아니라 건선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잦은 재발이 건선의 특징이므로 장기적인 관리 방법을 숙지해 두라고 조언한다.
건선은 ‘마르고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 면역계의 이상으로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각질형성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특히 봄철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난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2022~2025년)를 보면 건선 환자 수는 매년 봄철(3~5월) 평균 12만여명이 병원을 찾아 다른 계절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기헌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이 증가하는 봄철에는 건선 병변이 더욱 쉽게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피부는 다시 건선을 악화시킨다”며 “충분한 보습에도 붉은 반점과 두꺼워진 피부, 하얀 각질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건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선의 대표적인 증상은 붉은 반점과 은백색의 각질(인설), 두꺼워진 피부 등을 들 수 있다. 팔꿈치, 무릎, 두피 등 자극이 많은 부위에 흔히 발생하며 병변의 경계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질환의 중증도는 병변 부위의 홍반, 두께 및 각질 정도, 피부 표면적을 침범한 비율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치료는 이런 중증도와 환자의 상태, 동반 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골라 시행한다. 비교적 가벼운 환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비타민D 유도체 등 바르는 연고와 보습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중등도 이상 질환이 진행한 경우 특정 자외선 파장을 쬐는 광선치료나 먹는 약물치료, 생물학제제 주사치료 등 전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쉽게 낫는 병이 아니므로 평상시 생활 속 관리도 중요하다. 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염증과 연관될 수 있는 질환이어서 증상이 나타나면 악화할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체중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면 더 효과적이다.
정기헌 교수는 “건선은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 완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피부 보습을 유지하고 과도한 물리적 자극을 피해야 하며, 특히 각질을 억지로 제거하거나 긁는 행위는 자극이 가해진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는 ‘쾨브너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단종 앓이’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박지훈이 가수로 복귀한다.
소속사 YY엔터테인먼트는 가수 겸 배우 박지훈이 29일 오후 6시 첫 번째 싱글 <리플렉트>(RE:FLECT)를 발매한다고 알렸다. 2023년 4월 공개된 일곱 번째 미니 앨범 <블랭크 오어 블랙>(Blank or Black) 이후 3년 만의 신보다.
지나온 시간과 그 안에 남아 있는 감정을 마주하며, 현재의 자신을 비춰보는 과정이 음반에 담겼다. 박지훈은 일상에서 문득 스며든 낯선 느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는 추억 등 다양한 감정을 풀어냈다.
타이틀곡 ‘보디엘스’(Bodyelse)는 몽환적인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감성적인 기타 리프가 어우러진 미디엄 팝 댄스곡이다. 익숙한 일상에서 시작된 낯선 감정의 정체가 결국 ‘너’였음을 깨닫는 순간을 담아냈다. 청량한 사운드의 ‘워터컬러’(Watercolor)와 팝 발라드 ‘아이 캔트 홀드 유어 핸드 애니모어’(I can‘t hold your hand anymore)까지 총 세 곡이 수록됐다.
박지훈은 누적 관객 수 16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 이홍위 역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2017년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준우승해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한 그가 가수로 돌아오는 것은 오랜만이다.
연기자로서의 행보도 이어간다. 박지훈은 다음달 11일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주연 강성재 역을 맡았다. 매사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하는 이등병으로, 취사병으로 배치되자 자대 식단에 ‘혁명’을 일으키는 캐릭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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